국회가 상위 질문·답변 요지

▲문공위=최성석(신민) 의원은 「데모」 주동 학생을 구속하라는 내무장관의 난데없는 발언으로 학원 사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 『이것은 학원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키는 준 긴급조치』라고 말하고 내무장관을 즉각 출석시켜 발언의 진의와 학원 대책을 듣도록 하자고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제의했다.
문공위는 최 의원 제의를 표결에 붙여 찬3·반9표로 부결시켰다. 최 의원은 『최근의 학원 사태는 소수 학생의 요구가 아니라 학생 거의 전원이 동료 구속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계속되는 학원 소요로 희생 학생의 증가를 막기 위해 조기 방학을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유 문교장관은 『학생들의 소요로 인해 북괴의 오판을 막기 위해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조기 방학 문제는 총·학장들이 자율적으로 조치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농수산위=김상진·이용희(신민) 손주항(무) 의원은 정부가 금년에 20만t의 외미를 도입한 이유를 따지고 『추곡 수매를 수시로 실시하고 방출 가격도 그때그때 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미국서 도입한 쌀이 변질되었다는 사실 여부를 물었다.
정소영 농수산 장관은 금강 유역 농경지 정리 사업 부정은 조사를 하여 사실이면 의법 처리하겠으며 변질 외미는 57t에 불과, 이미 「클레임」을 요청하여 미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외미 도입은 비축과 비상 식료 확보를 위한 것이며, 추곡 수매가의 대폭 인상과 차등 수매 가제는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내무위=김수한 의원(신민)은 경찰 차량이 무료로 주유하는 등 민폐를 끼치고 있으며 방위 성금 모금 때 경찰이 관내 기업체에 압력을 넣었다고 지적했고, 정재호 의원(유정)은 저질 연탄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성조지에 신부가 경찰에 끌려가는 사진이 크게 보도되었는데 이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노승환 의원(신민)은 김대중씨 집에 투입됐던 불온 문서의 내용과 그 범인을 잡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박경원 내무장관은 ①경찰의 민폐를 없앨 것이며 ②방위 성금 모금에 관여한 일없고 ③저질 연탄은 단속할 것이며 ④김대중씨 집에 지난 2월 17일 하오 11시 20분에 서신 1통이 투입되었으나 범인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 내무장관은 집회·시위일지라도 그 내용이 투석·기물 파괴 등 폭력행위로 나올 때는 형법 또는 반공법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본으로 어린 학생들을 다스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학생 「데모 」주동자를 구속하라는 특별 지시가 학생 「데모」에 대한 근본 대책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으며, 학원 문제는 문교장관 책임 사항이나 작금 일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그것이 계속될 경우 사회 질서 확립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판단하여 의법 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문교부가 할 일과 내무부가 할 일을 구분,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조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정래혁(공화) 강문봉(유정) 의원은 지난 9월 미 상·하원 합동 원자력 위에서 7함대 기함 함장이었던 「라로크 」예비역 해군 소장이 한국에 핵무기를 저장하는 것은 한국군이 언제 핵무기를 강제 점령하거나 부당 유출될지 알 수 없으므로 위험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미 핵부대 철수설의 진상을 물었다.
서종철 국방장관은 사립 정보연구소 사람의 사태일 뿐 정부 견해를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서종철 의원(무)은 미국이 한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군원을 삭감하고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지연시킨다면 우리 국회가 앞장서 대미 접촉을 벌여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며, 강문봉 의원은 『그들이 주장하는 원인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행정부와 입법부를 망라한 사절을 보내 해명토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서 장관은 군원 삭감은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국 정책의 반영이라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유엔」군사의 장래는 어떠하며, 해체되면 서해안 도서 관할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정해영 의원(신민)은 『미 군원이 삭감되고 국군 현대화 계획이 지연되는 것은 미국 사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유신 체제 때문이 아니냐』면서 『미국의 지원 없이 자주 국방은 가능하냐』고 물었다.
서 장관은 유류 부정 사건에 대해 『그 동안 각별히 주의한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전군에 특별 지시를 내려 부정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달했나』고 밝히고 『현재로선 핵무기 이동은 아는 바 없고 있을 수도 없으며 주한 미군의 규모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재무위=진의종 의원(신민)은 갑근세가 당초 추계에 비해 배로 늘어난 이유를 묻고 20%인상 예정인 잎담배 수납 가격을 최소30%는 올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구범모 의원(유정)은 세입이 자연 증수됐다 해서 경기 회복 명목 아래 올해에 다 쓰려 하면 악성 「인플레」를 유발한다고 지적, 세계 잉여금을 다음해 예산에 쓰기 좋도록 예산 회계법을 고치려 한다는 얘기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구 의원은 관세청이 전시 효과가 있는 국회의원 등 고관 단속뿐 아니라 뿌리 깊은 밀수 「루트」 색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체위=내년도 철도운임 인상 문제에 대해 이동화 철도 청장은 『여객 운임은 올리지 않고 화물 운임만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명수 의원(신민)은 철도 재정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일반 재정에서 지원 받는 방향을 강구할 것이며 서울 지하철 운영에 1천여명의 인원을 쓰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철도청이 운영을 인수하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또 철도청 숙련 기술자의 이직율이 높아지는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장승태 체신장관은 금년도의 전화 신규 보급율이 40%미만으로서 가장 심각했으나 내년도에는 금년도 시설 증가분 12만5천 회선보다 7만3천 회선이 더 많은 19만8천 회선을 증설하여 전화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상공위=김동영·문부식(신민) 김창규(유정)의원 등은 저질 연탄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저질 연탄이 나오는 이유가 선광의 잘못에 있는지, 품질관리가 소홀한 때문인지 혹은 업자들의 상혼 때문인지를 묻고 석탄 생산이 부진한 것은 석유 회사의 폭리를 취해 주려는 정책적 배려가 아니냐고 물었다.
장예준 상공부 장관은 연탄 질이 저하된 것은 원탄 질이 나빠진데 원인이 있으며 정부는 탄광 업자를 철저히 감시해서 저질 연탄이 반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례준 상공부 장관은 저질탄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감시하겠으며 9월말 현재 전국 소비지 저탄량이 2백5만t이며 현재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어 월동 대책에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민충식 한전 사장은 내년도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고 대동력의 특약 요금 제도를 폐지하며 「빌딩」 유흥장 등 사치성 업체가 사용하는 전기 요금은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