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은행 설립안 구체화|정부·여당 협의-자본금 500억원 규모로

정부·여당은 토지 관계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자본금 5백억원 규모의 토지 은행 (가칭)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토지 문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서 토지 은행의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적극 막는다는 방침아래 세제 면에선 양도 소득 세제에 의해 토지 투기 차익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금융 면에선 토지 은행의 설립에 의해 지가의 안정·수급 균형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토지 은행은 첫 단계로서 기업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인수, 이를 분할하여 실수요자에게 다시 파는 업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기업 「그룹」의 비업무용 토지 인수는 5·29조처에 의한 기업 편중 융자 및 소유 집중 대책을 지원한다는 목적도 있다.
토지 은행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인수할 때는 감정원의 평가에 의해 시가보다 낮은 선에서 인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제적인 저가 인수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5·29조처에 의해 많은 기업 「그룹」이 비업무용 토지를 팔려고 내놓았으나 덩어리가 크고 가격이 안 맞아 원매자가 없어 실제 팔리지 않는 실정이다.
토지 은행은 이런 큰 덩어리의 토지를 적정 가격으로 인수하여 실수요자에게 되팖으로써 기업 재무 구조 개선을 돕고 또 지가의 안정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지 은행이 기업 토지를 인수할 때는 일부 대전을 채권 혹은 할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토지 은행 자본금 5백억원의 재원 마련은 현재 정부·여당간에 협의되고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되 이것이 곤란할 경우엔 외환 은행과 마찬가지로 한은 출자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