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의 현황과 개선점|사회사업가 「세미나」 요지

한국사회사업가협회(회장 부청하)는 11일, 12일 수원「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사회사업가 「세미나」를 갖고 바람직한 사회사업활동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다음은 「세미나」에서 발표될 강연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공공복지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김정권(한국사화사업대학교수) ①아동복지=우리 나라의 아동복지 투자실적을 72년도 전체투자액(30억1천9백만원)의 3분의2를 외원에 의존하고있으며 8백57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중(67년 현재) 국공립이 불과 14개소인데다가 그나마 아동복지시책이 보사부·법무부·문교부·내무부 및 노동청 등에 분할되어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있다.
따라서 아동복지행정기구의 일원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해 아동복지시실의 확충으로 예방사업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
②모자복지=72년 현재 보호실황을 보면 34개 시설에 7백25세대 약3천6백명에 달하나 그 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의 보조와 외원기관(양친회 등 18개)의 보조로 지탱되고 있다. 69년도의 원조총액은 6천5백87만7천2백54원으로서 이 가운데 정부지원은 겨우 3·6%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같은 심한 불균형의 시정이 시급하고 소득보강으로서의 모자연금·모자수당 혹은 아동부양수당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오늘날 모자에 대한 복지 및 보장은 근대국가의 중요정책과제로 되어있으나 우리 나라는 모자복지법의 제정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등 제도상의 미비가 많다.
③노인복지=71년도 현재 양노시설은 45개소고 시설수용인원은 2만4천3백명에 불과하다. 또 주택 보호 대상자는 17만3천명이고 노인복지시설로는 경로당이 전국에 24개소, 노인복지「센터」가 27개, 그밖에 새마을 회관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경제적 곤란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미국에서와 같이 사회보험과 특정자 부조의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며 단지 생활보호의 일부로서 그 보호를 받고있어 노인연금 및 특정자부조의 제도확립이 시급하다.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요망=어윤배(숭전대교수) 사회복지단체도 특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축된 인간집단인 만큼 다른 조직이나 다름없이 조직으로서의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정치조직이나 기업조직과 같은 구체적인 특수목적으로 구축된 조직에 비하여 사회복지 단체는 그들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면서도 관료제화가 철저하지 못한 느낌을 준다.
최근 관료제화란 말을 조직의 비인간화 현상으로 통용하고 있으나 원뜻은 조직성원으로 하여금 금리적으로, 능육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제도화한다는 말이다.
즉 ⓛ업무는 명료하게 세분되고 내용이 밝혀져 있어야하며 ②조직은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직책을 맡도록 해야하며 ③상하간의 위계질서를 명확히 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④의무는 규제에 따라 처리되고 인사도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며 ⑤모든 업무는 문서화되어 기록으로 남도록 해야한다.
사회복지단체가 조직체제면에 있어서 타조직에 비해 관료제화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은 조직의 특성 혹은 합리화·능율화를 위한 제도면에 있어서 타조직의 정도에 미달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단체들은 그 자체의 존속 뿐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 상응한 활동을 위해서 조직을 체계화하도록 개발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천에 옮겨놓아야 할 것이다.
항상 변화를 예지하고 그에 대응하고자하는 의도적인 결단을 책임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가져야하겠고 조직성원들이 조직개혁작업에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설득과 지도를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