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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출생률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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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카레스트30일UPI동양】세계1백49개국 3천2백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개막된 세계인구회의는 30일 각 국 정부의 인구정책수행에 지침이 될 l2개항 「인구행동계획」을 표결 없이 공식 채택함으로써 인구문제 해결을 향한 중요한 전진을 이룩하고 연 12일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12항 행동계획 내용>
①개발도상국의 현 출생률 1천명 당 38명을 85년까지 1천명 당 30명으로 줄인다.
②「유엔」기구 안에 『인구시계』를 설치, 인구추세와 과잉인구신호를 조사한다.
③가족계획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문과 봉사를 제공한다.
④여성의 교육·문화·정치활동 참여를 가능케 하는데 양친은 의무를 균등 부담한다.
⑤여자에게도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부여한다.
⑥여성지위가 「유엔」원칙에 부합되도록 각 정부는 적극 노력하며 여성지위에 관한 법률과 실제간의 「갭」을 줄인다.
⑦적출자와 입양자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동등화한다.
⑧선진국은 『한쪽의 낭비가 다른 한쪽의 복지박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과다소비를 제한하고 자원의 효율화를 기한다.
⑨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갭」을 줄여 결과적으로 고도인구성장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한다.
⑩모든 국가에 대한 식량의 적시공급 및 비료와 「에너지」의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한다.
⑪다수 「의존국」을 없애고 사회·경제적 전환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인구문제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마련한다.
⑫침락전쟁·인종차별·신식민주의·흑인차별 및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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