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시장형실거래가제 지속"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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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을 건의했다.

10일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제비 절감효과가 크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기여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제비 비율은 33.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 효과가 높은 시장형실거래제를 지속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기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대신 정부는 구입가격만큼 약값을 인하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약을 90원에 샀다면, 10원의 70%인 7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약값 지급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병원 경영 개선효과가 크다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실제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장형실거래가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의료기관에서 약품구입에 대한 저가구매 동기부여로 약제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병협은 "이달 1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재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검증도 없이 폐지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2000년부터 시행한 식물정책인실거래가상환제를 존속시키려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현재와 같은 약제비 점유율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의 유지는 불가능하다"며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비 비율이 합리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약가제도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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