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공사설립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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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농수산법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는 대신 법인의 토지를 새로 설립된 농지공사가 토지 공채를 발행,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12일 공화당 사에서 농수산위 합동정책위를 열고 정조영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농지법·농업기계화 촉진법·수의사법·농경지 확대 개발촉진법 등에 관해 설명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농지의 소유 상한 확대 및 농지 공사의 설립 문제가 검토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들 법안은 ①농지공사가 인수한 토지를 농민에게 분양, 분활 상환토록 하고 ②농업기계화 증가에 따른 새로운 농기구의 개발·보급·수리 등을 촉진하며 ③농기계 연구소와 검사 기관을 분리하는 안 등이 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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