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유엔군사문제 등 질문-국회 본회의, 김 총리 등 6각료 출석

국회는 7일 안보 외교 문제에 관한 대 정부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와 김동조 외무, 홍성철 내무, 서종철 국방, 이봉성 법무장관과 이규학 통일원차관이 출석, 질문에 답변했다.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은 안보문제를, 신민당의원들은 긴급조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첫 질문에 나선 전재구 의원(유정)은 『중공이 미국에 대해 현재의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 협정을 제의 한 것이나 지난 1일 미국 하원세출위에서 주한 미군 사령부 통합과 「유엔」군사의 사실상 해체건의 등은 「유엔」군사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징후로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그는 또 6·23선언과 그 정신에 입각하여 중공·소련 및 동구권과의 외교 확대를 위해 반공법·국가보안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은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긴급조치는 성격상 잠정적이어야 하는데 장기화하는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긴급조치가 법률적 효력을 갖고있는지, 초법적 사항인지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긴급조치 여론에는 의원의 원내발언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긴급조치를 발동한 이유는 한마디로 안정을 견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룩한 뒷받침은 정치적 안정에 있었던 것이며 안정이 유지되지 못했다면 지난 60년 61년에 있었던 불행한 악순환이 몇번 되풀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김원만 의원이 무엇이 두려워 긴급조치를 발동했느냐고 했지만 『뭔가가 확산되어 더 큰 희생을 치르고도 여진이 남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극히 작은 부분을 다스림으로써 전반적인 안정 「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긴급조치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람이나 공산 세력에 이용되는 등의 극소수 사람에 대해 취한 것이므로 전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