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위의 권고안 요지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북괴나 중공·소련의 군사공격을 억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고 강대국들이 휩쓸려들 분규를 방지하는 정치적 효과를 지닌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주한 미군의 존재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중심인 일본의 안전을 재다짐 한다는 점이다.
군사적인 면에서 미군의 한국 주둔은 전술 공군력과 같은 부문에서의 북괴 우위에 대한 상실효과를 지님으로써 한국의 방어능력을 개선하고 있다. 미군 제2사단은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개입한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뚜렷한 상징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미군 지휘 체계는 전투에 대응하는 유기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원화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지휘계통이 너무 분담되고 수뇌부에는 참모진이 중복되어 있다.
②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가짐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소규모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도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다. 작전 지휘권 행사에 관한 현재의 편제는 한국의 대미 군사의존을 장기화시킨다.
③제2사단 병력의 배치상황은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의 전투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미군은 한국이나 미 태평양 사령부에 대한 진정한 후비 부대로서 기능을 갖도록 편제·배치되어 있지 않다.
④핵무기와 재래식 포탄의 발사 능력이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은 병력의 구성과 배치에 관해 특별한 의문을 제기한다.
⑤미 방공 부대의 중요 장비와 기능의 한국군에 이관은 용이하며, 군사적 효과를 거두면서도 미군병력의 감축을 가능하게 한다.
⑥미군의 병참 체제는 전시의 지휘 일원화를 위해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⑦미군의 후방공병·수송부대는 한국군에 이관 될 수 있다.
⑧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지원 노력은 한국군 고위장교의 훈련, 전폭기의 추가공급, 한국군보병 부대에 대한 통신장비 및 신무기 공급 등을 해주느니 보다 한국군 방어체제의 확립을 위해「컴퓨터」화한 병참 관리체제를 개발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방성에 대한 건의=「펜터건」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주한미군의 작전 통제는 주한 미군 사령부가 한다. 동시에 사령부는 전에「유엔」군 통솔 하에 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도 가진다. 남북한간의 빈번한 해상 분쟁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 군사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대해 효과적인 작전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주한 미군 사령부와 미8군을 통합할 것. 통합사령부는 모든 주한 미군과 한국군에 대해 작전권을 갖는다.
그렇게되면 통합 사령부는 현재 인원의 3분의1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주한 미 해군 사령부를 주한 미군 사령부의 작전 통제하에 둔다.
현재 주한 미 해군 지휘권은 주일 미7함대와「하와이」주둔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속해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주일 미5공군으로부터 작전을 지휘 받고 있는 주한 미 공군 사령부는 앞으로는「하와이」주둔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로부터 작전을 지휘 받는다는 것이다.
▲주한미 제2보병 사단은 DMZ 근처로부터 서울 남방으로 배치하여 한국군 작전 지구에서의 후비군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제2보병 사단은 미 태평양 사령부의 기동 후비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건의에는 서울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단위부대의 이동과 한국 정부가 군부대 건물을 건조할 것이 포함 돼 있다.
▲「카투사」병력을 미 태평양 사령부 예비 병력의 일부로 전환한다.
앞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 안에 이러한 조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적당한 준비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주한미 제2보병 사단을 76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철수시킨다,
▲74년12월31일까지 미 제38방공 고사포 부대를 해체, 주요 목표물과 발사권, 무기장비와「포크」, 「나이키·허큘리즈」부대를 한국 육군에 이양한다.
한국에서의 방공 고사포 임무는 1974년12월31일까지 한국 육군에 이양한다.
▲부산·진해항 지구 군사 작전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한국 정부에 이양한다. 다만 이 지역의 미국의 이해를 보호하고 핵 확산을 위해 분견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