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임항준 대법원 판사)는 26일 기간 산업 침투 간첩단 사건에 관련되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선정 (41·전 서울대 공대 조교수·공학 박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징역 7년·자격 정지 7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간첩 혐의 전 서울공대 조교|원심 7년 파기 환송-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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