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호황 때 기준은 부당"

전경련은 9일 저녁 고재일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의 조세정책은 경기 조정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계인사들은 연초부터 침체에 빠진 경기가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지적, 법인세의 성실기준 신고기준을 호황 때와 마찬가지로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한 1·4조치로 갑근세 감면혜택을 받았던 저소득층이 상여금지 급시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은 점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대표들은 여신관리협정에 묶인 A, B군 기업들이 앞으로 다투어 자산재평가를 할 것이라고 지적, 현행 3%의 자산재평가세율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그밖에 차관리자에 부과되는 병배세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자원개발투자에 대해서는 조세상의 특혜를 베풀 것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