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3년 시행했지만 여전히 집값 잡기 어려워

[<인민일보> 01월 29일 10면] 2011년 1월 28일부터 상하이와 충칭(重慶)시는 개인 주택에 대해 부동산세를 징수하는 시범지역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세 시범지역을 통해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그간 쌓은 경험과 교훈은 미시행 지역에 대해 어떤 작용을 줄 것인가? 부동산세로 집값 상승 막기 어려워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신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12월 충칭의 신규 건설 주택 가격이 동기 대비 14.3% 올랐고, 상하이의 신규 건설 주택은 동기 대비 최고 24.3%까지 올랐다. 최초로 부동산세를 시행한 시범지역이었지만 상하이와 충칭은 집값 상승을 통제하지 못했다. 상하이의 주요 정책 내용은 현지 시민이 현지에서 새로 매입한 주택이 두 번째 이상의 소유 주택인 경우 및 현지 시민이 아니면서 현지에서 새로 매입한 주택에 대해 적용세율을 0.6%로 임시 책정했었다. 부동산세 징수 대상은 재고 주택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만을 보아도 상하이 부동산세 시범지역은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현재 상하이에서 부동산세를 이미 납부한 가구 대다수가 연간 세금이 수 천 위안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의 오름폭이 크다 보니 이러한 세금 정책으로는 투자자의 투자 욕구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양천칭(楊晨靑) 중국부동산정보그룹 분석전문가가 밝혔다. 충칭의 경우 부동산세 징수 범위를 상하이보다 좁게 잡았기 때문에 역시 여러 채의 재고 주택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또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일반 분양주택시장과 관계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세 정책이 극소수만을 겨냥한 특수 세금의 개념이 된 것이다. 부동산세,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의존도 낮추지 못해 시민들은 부동산세 정책을 시행하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지방정부에 안정적이고 광범위한 세원(稅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해결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현재 시범 운영지역의 효과로 봤을 때 시민들의 기대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2011년 말 기준 충칭 시가 시민 주택에 징수한 세금은 1억 위안(약 176억 원)인데 반해 해당 연도 충칭 시 재정수입은 2908억 8천만 위안(약 51조 원)이었고, 부동산세는 재정수입의 0.03%에 불과했다. 반면 2013년 써우팡망(搜房網)과 충칭토지거래소의 기존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충칭 중심가의 토지 양도 거주, 상업, 금융업 용지 가격이 무려 1164억 위안(약 20조 원)까지 달함에 따라 토지 양도 금액은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처음으로 광저우를 뛰어 넘고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상하이의 부동산 징수 세금은 절대치 상으로 충칭보다 높지만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적고, 상하이의 토지 시장은 매매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어 토지 양도금도 연달아 높아지고 있다. 어떠한 부동산세 정책이 시급한가 시범운영 도시의 부동산세 징수 효과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간단하게 주택 면적으로 구분하고 의도적으로 재고 주택을 회피하여 징수하며, ‘구식 주택은 구식 방법으로, 신규주택은 신규 방법으로’식의 정책은 부동산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익하지 않다. 18기 3중전회에서는 ‘부동산세 입법 가속화 및 적시에 개혁 추진’을 제시했다. 업계 종사자의 시각으로 볼 때 현재 부동산세 개혁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관계자들의 협력 방법 및 한정적인 징수 조건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세법 초안을 세워 합리적인 세금 제도를 설계할 것인지에 있다. 후즈강(胡志剛) 중국부동산연구회 부회장은 “충칭과 상하이의 부동산세 시행 방법은 지방적 특성에 편중되어 보편성이 부족하고 최상층설계(頂層設計)를 통한 통합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적용하는 모델로 삼기 어렵다. 향후 새로운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도시별로 독자적인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 되고 보편성 및 특수성까지 겸비하게 해야 한다. 시범지역 사업은 정부가 전체적, 전면적, 보급적인 면에서 두루 정책을 즉각 조정하기 쉬워야 할 뿐만 아니라, 시범지역 도시로부터 유익한 경험 및 시행 방법을 얻기 편리해야 하며, 이를 부동산세 입법의 실천 근거로 삼아 관련 법안을 제정한 후 전면적인 부동산세 개혁 루트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