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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의 집단의사, 영향은 미지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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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의와 전경련의 대정부 건의문은 5·29특별조치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을 간추린 것이다.
정부가 특별조치 및 시행세칙을 「일방통행」으로 발표한지 10일만에 경제계의 집단적인 의사표시가 나온 셈이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양 경제단체의 건의사항 중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제출시기의 연장 ▲공개기업 주 제품에 대한 가격통제 해제 등은 정부 쪽에서도 『이유 있는 제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또 부채비율만에 중점을 둔 재무구조의 취약성 판단도 무리라는 주장을 인정하는 듯 하다.
전경련의 건의문은 극히 추상적인 내용만 담고 있으나 조만 간에 구체적 절차사항에 관한 재계의 견해를 정리할 방침이다.
어쨌든 양 경제단체는 기업공개의 원칙에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정해놓은 「타임·스케줄」에는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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