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인수기금 조성에 난점

정부는 증권인수기금 1백억 원을 자금수요에 응하여 순차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나 재원 염출 자금 「코스트」, 또 IFC(국제금융공사)의 참여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실제 1백억 원이 다 조성되려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우선 1백억 원의 기금엔 정부출연이 하나도 없고 은행·보험·단자회사로부터의 고리자금 융자만 예정하고 있는데 은행·보험·단자회사가 모두 1백억 원을 쉽게 할애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연 15·5∼20%의 높은 금리로 자금을 받아 「한국증권금융」이 이차도 없이 인수금융을 「스무드」하게 운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있다. 기금은 장기부리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기관이나 단자회사 측에서는 현재도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있는데 기금에 70억원(금융기관 60억원·단자회사 10억원)을 융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시은 측은 기금에 대한 융자액 만큼의 한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단자회사는 아직 거래적격기업에조차 자금공급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데다 3개월 이상의 대출이 어려운데 기금에 10억원을 융자하라는 것은 아직 초창기에 있는 단자회사의 경영을 크게 압박하는 조처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단자회사에 대해 정부에서 증권보유를 계속 억제하는 조처를 취해왔다.
기금에 대한 금융기관 및 단자회사의 융자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구체적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금에 대한 IFC의 참여방안도 아직 미정인데 이의 최종적인 협의를 위해 IFC대표단이 9일 내한한다.
IFC측이 한국증권금융에 출자를 할지, 융자를 할지는 아직 미정인데 어느 경우든 외자 도입법에 의한 외자도입 심의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당초 정부는 IFC에 대해 5천만∼7천만「달러」의 자금지원을 교섭했으나 IFC측은 2천만∼3천만「달러」선을 제시하고 오히려 「유세이드」자금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증권금융은 오는8월 주총을 열어 인수기금 관리를 위한 기구개편·증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