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주식 공개촉구-박대통령 특별지시 금융·외자·세제면서 공개기업 우선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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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은 29일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조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5개항의 특별지시문을 내각에 보냈다. 박 대통령은 지시문에서 ▲금융·외자 및 세제의 공개법인 우선 지원 ▲비공개 대기업의 여신과 납세에 대한 종합관리제도 수립 ▲대기업 새 사업자금의 기업자체조달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진 청와대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무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특별지시가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상의 큰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말하고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이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원할 한 자금을 조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주식공개를 한 기업도 명실상부한 기업공개가 되어있지 않았으면 특별지시에 의한 기업공개대 상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개정 같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환영>
여야는 29일 박정희 대통령의 기업공개 특별지시를 모두 환영했다.
▲공화당 이해원 대변인=기업공개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기업인들은 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노력해주기 바란다.
▲신민당 정운갑 정책심의회의장=이 문제는 야당과 경제인이 오랫동안 실현되기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많은 모순점과 불합리를 알면서도 시정치 않고 기업인의 치부를 조장해 온 사항이다.
야당은 정부가 강력하고 내용 있는 결과를 낼지 계속 주시하겠다.

<박대통령 특별지시 전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경제발전의 주역을 맡고있는 기업에 대하여 능률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해 왔다.
더우기 앞으로 화학공업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고도산업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국제수준에 뒤지지 않는 대규모의 기업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과 경영의 조화를 기하고 노사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기업풍토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오늘날 업계에는 특정인 중심의 가족적 기업 군이 형성되어 이른바 무슨「그룹」이니 하여 무리하게 여러 종류의 기업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사례조차 있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기업을 일으키고 키워나감으로써 보람을 찾기보다는 오랜 인습과 타성에 젖어 기업자산을 소수의 특정인과 그 가족의 손에 집중하려는 폐습이 남아있으며 이와같은 현실은 오히려 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 나라 기업은 원래 미약한 자기자본에서 출발하였고 또한 그 연륜도 짧았기 때문에 주로 금융과 외자에 의존하여 성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창업기에 있어서의 무리한 경영방식을 탈피하고 기업방식을 널리 공개하여 자본이나 경영에서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할 싯점에 당도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고 금융이나 외자의 지원이 일부기업에 특히 비공개 기업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공개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기업과 대주주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한편 기업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자각하고 기업의 문호를 널리 개방하여 참신한 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우리기업이 명실상부한 국제적 기업으로 도약하고 우리경제가 그 체질을 개선하여 번영의 80년대를 향한 또 하나의 전기를 찾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5개 항목의 특별지시를 시달하니 내각은 이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토록 하기 바란다.
①금융·외자·세제 면에 있어서 기업공고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참신한 기업인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공개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
②고액의 융자 또는 외자지원을 받은 비공개대기업(계열기업 군을 포함)과 동 기업의 대주주에 관하여 그 여신과 납세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할 것.
③대기업 특히 비공개인 법인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의 과도한 금융의존을 시정토록 할 것.
④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에는 먼저 기존기업의 일부 또는 그 주식을 공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도할 것.
⑤기업 및 대주주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보강하여 기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기업자산의 충실화를 기하도록 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