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하조정 필요

무역협회는 내년부터 실시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세제개혁방안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산업기반확충과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 ▲수출증대를 위한 세제상의 유인 ▲국민생활 안정과 저축 및 투자증대 ▲세율의 합리적인 인하조정 등이 반영돼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13일 무역협회는 세제개혁에 대한 종합건의서를 통해 산업합리화를 위해 기업전환준비금제도의 도입과 기업합병에 따른 법인세액공제제도가 채택돼야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외자채무환차손 준비금제도의 도입, 감가 상각 제도의 개선, 지상배당세제의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자원개발을 위해 수입시장개척준비금제도의 도입과 광업에 대한 영업세 비과세, 원자재비축설비에 대한 특별 상각이 이루어져야 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비의 이연 재산처리, 공해방지시설의 특별 상각, 공해방지준비금제도가 채택돼야한다고 건의했다.
수출증대를 위한 세제상의 유인시책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제도와 수출손실금 및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의 개선, 외환채무평가 방법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종합소득세제의 실시는 전면적인 것보다 단계적으로 실시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초공제 제를 확대, 세 부담의 공평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득분배세제가 구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