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신 통화 체제

「브레튼우즈」 체제를 대체할 신 국제 통화 해제의 윤곽이 점차 잡히고 있다.
신 통화 체제는 IMF감독 아래 고정 환율 체계를 확립하고 SDR (특별인출권)를 새 준비 자산으로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제까지와 다른 점은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평가 조정을 보다 탄력성 있게 하되 이를 거부하는 나라에 대해선 제재 조처를 하도록 한다는 점등이다.
새 국제 통화 체제의 기본 요건은 다음 7개 항목이라 볼 수 있다.
1, 대외 지불에 사용되는 통화는 상호 교환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2. 외환 「레이트」는 함부로 대폭 변경되어선 안된다.
3, 외환 선물 시장은 각국간의 경제 관계에 대한 장래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4, 중앙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은 그 나라 경제의 기본 노선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전국 통화 정책의 모순 대립은 중앙은행간의 협의에 의해 속개돼야 한다.
5,어느 나라가 국제수지의 기초적 불균형 상태에 있는 데도 환율을 실세와 유리된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국제 기관이 판단했을 땐 필요한 제재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6, 널리 공인되고 또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치 기준이 설정되고 각국 통화는 이에 의해 표시되고 또 계산·결산되어야 한다.
7, 국제 통화 안정을 위한 IMF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세계 주요 통화는 변동 환율제 아래 있으나 장차는 고정 환율제로 복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시에 전면적 동정 환율 복귀는 어려우므로 「관리된 변동제」를 조심스럽게 이끌고 나감으로써 국제 통화 질서와 세계 무역 확대에 필요 불가결한 전기 7개 전제 조건을 최소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 통화 정세의 2대 교란 요인은 「에너지」 위기로 필요하게 된 경제 기구의 일대 재편성과 산유국에의 거대한 유동 자산 유입이다.
국제 통화에 관련된 문젯점들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도 각국 통화의 상호 교환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 통학 협력엔 모든 통화가 포함되고 또 IMF가 강력한 발언권을 갖지 않으면 안되지만 IMF의 중심적 과제는 3대 경제권 즉 EC·일본·미국 통화의 상호 교환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EC통화·엥화·「달러」간의 교환성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면 다른 통화간의 관계도 안정된다고 볼 수 있다.
IMF는 현 임시 기구인 20개국 위원회를 정식 기관으로 바꾸어 3대 통화의 안정을 위한 제반 감독 기능을 하도록해야 한다.
20개국 위원회는 「에너지」 위기로 인해 조성된 각국 경제의 재편성 및 무역 구조의 변혁에 맞추어 통화 조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참여 검토해야 한다.
장차 산유국의 외화 축적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므로 IMF는 산유국과도 특별한 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산유국의 외화가 국제 통화 질서의 유지에 대치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IMF는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를 대상으로 금리가 매력적이고 환율 변경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예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산유국이 누증되는 외화나 SDR를 IMF에 예탁하고 IMF는 이를 국제수지 악화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에 공여해 주고 있을 것이다.
이 예탁 자산은 각국 중앙 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거나 중앙은행간의 결제 자금으로의 사용도 가능하다.
국제 통화 개혁 작업이나 통화 질서의 안정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그러나 IMF가맹국 모두가 선의와 열성을 갖고 해결에 노력하면 현행 IMF규정 아래서도 타협 가능한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구태여 절차가 복잡한 신 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런 방향으로 IMF나 20개국 위원회는 발상 전환을 하고 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 경제="본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