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에 대한 지방순시를 모두 끝내 중요 시책의 조정, 일선 행정기관의 점검을 모두 마쳤다.
박 대통령의 올해 지방순시에서는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새마을 사업의 추진 ▲기술·실업교육의 강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민생활의 안정과 공무원의 자세확립 등을 중요 정책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환경개선에 역점이 두어져온 종래의 새마을 사업은 소득증대로 돌려 도정의 최대과제를 주민소득 증대에 두도록 했다. 박 대통령의 지방행정에 대한 구상과 지시를 정리한다.
<도정 목표는 소득증대>
△새마을과 소득증대사업=새마을사업은 국민소득을 늘려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새마을사업이 따로 있고 식량증산·치산치수 등 소득증대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새마을 사업·식량증산·치산치수를 모두 한데 묶어 소득증대사업이 돼야 하며 한말로 주민소득을 늘려 도민 모두를 잘살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도정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의 소득증대에 두어져야 하며 도정의 성과측정은 1년간의 행정을 통해 도민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되었느냐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립마을이 얼마나 늘어났느냐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증대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기술을 향상,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사업이 좋다고 이 사업 저 사업 벌이기만 하거나 모방만 하면 10중7,8은 실패하기 쉽다. 새 사업을 벌이려면 정부의 연구기관이나 실험시설을 통해 충분히 연구한 뒤 성공의 확신이 섰을 때 착수하라.
<투자효과 먼저 분석을>
그리고 모든 사업은 경제성을 검토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효과도 올리지 못하고 예산낭비만을 가져오기 쉽다.
새마을 사업의 의욕이 지나쳐 부락 능력을 초과하는 사업을 벌여놓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부채마저 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지나친 욕심을 내서도 안된다. 그 성과는 조급하게 기대하지 말라. 꾸준히 2년, 3년, 10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효과를 종합 분석하여 사업내용을 재검토, 보완시책을 세우거나 실패할 사업엔 손을 안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이 자연 부락단위로 이루어져 주산단지개념이 후퇴하고 있는데 축산·양잠 등 분야별 주산단지개념을 살려 새마을사업을 벌이라.
△기술·실업교육의 강화=80년대의 중화학 공업시대에 대비하여 필요한 2백40만명의 기능공 양성에 지금부터 힘을 기울이라. 교과내용도 이런 정부시책과 지역사회 발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라. 특히 기술교육은 지역특성에 알맞는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교육투자도 여기에 우선을 두라. 제주도의 경우는 축산·수산·감귤 재배, 전남북은 농업·공업, 경기도는 근교지업에 역점을 두어 교육시키라.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정치학이나 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학생이 있으면 육지에 보내란 말이다.
<실기교육에 더 힘써야>
특히 지역개발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도내 농공·고공 및 전문대학에 연구과제를 주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지역내 공장·실험실습소·농장 등과 협조체제를 이루어 실기교육에 힘을 기울이라.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기술개발만이 살 길이다. 기술만 있으면 돈은 외국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공무원의 자세 확립=금년은 어려운 국제경제 여건으로 자원부족에 국내 물가 등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물가 현실화를 단행했으나 앞으로도 일부 상품 값은 오를 전망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소득층 생활에 위험을 줄 것이 확실하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한 덩어리로 국민총화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마음가짐·처신·책임감·봉사정신을 정립해서 솔선 수범하라.
<경제사범 철저히 단속>
공무원 가운데 몸가짐이나 생활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내보내고 있으며 이런 사람은 공무원 사회에서 나가주어야겠다. 물가인상에 따른 매점매석·부당가격 등은 언론기관·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계몽도 해야겠지만 가격조작·매점매석·폭리 등 경제사범은 철저히 단속하라. 중소기업자금의 대출은 지사·점장이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영세민의 생활대책에 관심을 갖고 긴급취로사업 등을 벌여 노임을 살표하라.
△지역개발=지역개발 계획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여건을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는 삼척과 북평을 잇는 임해공업단지를 제외하고는 공해산업을 될수록 들여놓지 않아야 하며 제주도에는 일체 공해산업은 유치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계획을 면멸하고 정확히 세워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라. <심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