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 겨울이 겁나는 130만 가구에 사랑의 온기를 전해요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소외이웃 지원을 위한 ‘Sunshine 사업’ 일환으로 안양시 에너지빈곤층 51가구에 400장씩 총 2만4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겨울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힘든 계절이다. 몇 년 전 겨울 전남 고흥에서 잠자던 할머니와 손자가 촛불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 공급이 끊겨 촛불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들었다가 불이 난 어이없는 사고였다. 혹한에 난방 없이 생활하던 독거노인이 동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매년 끊이지 않는다.

겨울철에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쓰는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에 속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에 달하는 약 130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연료비 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에너지 빈곤층도 더 늘어나고 있다.

◆2006년 9월 에너지복지 전담기관으로 재단설립= 2006년 12월 에너지복지를 전담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이 설립됐다. 현재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복지를 실천하는 최초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전력·석유·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과 사기업 1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에너지복지를 대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만큼 국가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받는 것으로 인식하기기 쉽지만 복지기관의 특성상 상당부분의 재원이 외부 기부금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높이는 사업과 기초 에너지 지원 두 분야=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크게 두 분야로 진행되고 있다. 창호, 단열시공 등으로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여주는 사업과, 저소득층에게 기초 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지원 사업은 난방유·LPG·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허술한 저소득층 주택에 창호, 바닥 공사와 고효율 가스, 기름보일러 설치 또는 교체 등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러한 공사를 통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가구에 100만원이 지원되며 이 중 20% 범위 내에서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이 시작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25만여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경우 전기 제한공급가구의 미납된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중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가구에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12년에는 1400여 가구에 2억여원이 지원됐다. 난방유 지원 사업은 혹한기에 연료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에너지취약가구에 난방연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SK·에쓰오일·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내는 기부금으로 동절기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장애인·노인·아동세대 등 신청을 받아 난방유 200L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만3000여 가구에 129억원이 지원됐다.

송덕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