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범법·경제사범 엄단

박정희 대통령은 28일 내무부와 법무부를 순시, 새해 정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박 대통령은 내무부에서『금년은 경제 안정을 위해 대통령 긴급조치까지 발동되어 있으므로 경찰 공무원은 시국이나 경제 안정 정책을 역행해서 폭리를 누리거나 매점 매석하는 등 시국을 역행하는 경제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수권력층이 법규를 위반하는 월권 행위가 매우 많다고 지적,『청와대나 특수기관 근무자 등 권력층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등 월권 행위를 할 때는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릴 것이며 규정을 모르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해 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국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내무부 산하 공무원은 봉사한다는 자세를 확립해야 하며, 특히 민원행정을 맡고있는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불친절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류통과와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 등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하고 정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 철저히 지도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의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선 공무원의 봉급인상은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은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파악, 도와주도록 해야한다.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간에 가족과 같이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라.
▲산림정책에 있어서 농촌 연료는 가지치기·추풍령씩 간벌·잡목 솎아내기 등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지나친 벌채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일선 군수·서장·면장·동장 등은 벌채를 감독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라.
▲건설부가 내무부에 이관하여 각 지도사가 관장하고 있는 중장비는 최근 그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중장비의 정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
▲지방공무원이 출장 횟수가 많아 공무 집행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방 공무원의 도나 서울 출장을 통제토록 하라.
▲구미공단 안의 윤성방직 화재 사건이 다른 공업단지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업 단지 안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상공부와 협조하여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하라.
▲자연석의 해외수출을 금지하고 화강석을 캐는 경우에도 산을 못 쓰게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것.
▲조사 활동비를 단계적으로 올려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