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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인 종합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외형 10억원이상의 대법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세무조사가 시작됐다.
19일 국세청에 의하면 법인세 혁신작업으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조사대상은 73년9월말 결산법인 3백개사중 삼우물산·신한제분·계양상사·건국실업 등 외형 10억윈이상의 29개 법인으로 밝혀졌다.
공인회졔사·세무사 등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법인조사반이 투입된 이번 조사에서는 ▲불필요한 부동산 거래관계 ▲계열법인·관련학교재단 등에 기업자금을 빼돌렸는지의 여부 ▲회사업무와 무관한 경비지출 조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외형 10억윈이상 법인 가운데 산은·제일은·조흥은·서울은행 등 각 금융기관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원료구입서 판매까지 전과정 조사|종합세무조사>
법인에 관련된 전 세목에 걸친 세무조사다.
즉「메이커」의 경우 원료구입에서 판매(도매)까지를 포함한 전 과정에 걸친 직접세·문세·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추적조사와 재벌기업의 경우 필요에 따라「그룹」산하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삼고있다.
이 조사는 외형 10억원이상의 대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법인세 전문요원들로 구성된 법인조사반이 투입되며 지금까지의 대법인 연합조사 등 각종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1회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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