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까」가 동남아 5개국 순방중에 당한 연쇄적 반일학생「데모」는 일본조야에 커다란충격을 주었다.
특히 수십명의 사상자까지 낸「자카르타」의 반일폭동후 일본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반성의 계기로 삼자는 소리가 높다. 일본 언론은「자카르타·쇼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다음은 17일자 일본 중요 일간지의 사설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일본번영의 도취 노릇>
▲「아사히」(조일) 신문=「수하르토」「인도네시아」정권이 발족한 이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원조와 민간자본의 진출은 급증했다. 외국원조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약3분의1, 민간투자는 미국에 이어 제2위이다. 문제는 지금 새삼스러이 상호의존 원칙을 들고 나선데서도 알수 있듯이 이때까지 일본정부가 명확한 지도이념도 없이 분류처럼 정부차관이나 민간자본을「인도네시아」에 도입한데 있다. 일본상품이 동남「아시아」시장에 범람, 막대한 이윤을 거두고 있음을 보고 현지 사람들은 일본원조란 기실「아시아」의 무대를 이용한 일본번영의 역활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소규모의 가내산업에서 석유화학이나 광업 등의 거대한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보고, 착실하게 늘어나는 대일차관을 보고 일본에 의한 경제지배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해서 이를 지나친 말이라고 부정할 수 있겠는가? 동남아제국, 특히「인도네시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력에는 언제나 특정 정치가가「팍이프」역으로 개재하기가 일쑤였다. 여기에 우리가 파악한 부패에 대해 빈곤에 허덕이는 현지인들의 후각이 보다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 반일「데모」의「슬로건」에 오직 부패의 일소가 높이 쳐들어진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말할 것도 없이 경제협력에 관한 국가간의 약속은 정부와 정부와외 협상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그 협상의 탁자에서는『국민의 의사』도 큰 비중을 차지해야한다. 어떤 경제협력이어야 하겠냐는 국민의 염원이 반영되어야 한다.
「자카르타」폭동의 원인은 다분히 일본의 대「아시아」자세의 근원에 뿌리를 박고있다.
<원조로 사욕 채운 정권도>
전중일본수상은「데모」대로 포위된「메르데카」궁에서 『비온 뒤에 땅은 굳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하나 까딱 않고서도 땅이 굳어 질리는 없다.
국민의 의사라는 관점을 무시한 경협은 때때로 특정 정권에 대한 원조가 되고 그 나라국민의 비난을 사게된다.
지난날 미국이「아시아」나 중남미에서 호된 반격을 받은 것은 바로 국민부재의 점에 있다.
▲일본경제신문=이번 반일「데모」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즉 반정부적 감정이 반일감점을 부채질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것은 군사독재의 성격이 강한 자국정부를 일본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돕고 있다는데서 비롯되었다.
사실 지난해 10월「타이」에서 벌어진 반일「데모」도 그 본질은 반정부에 있었다. 학생들은「마놈」군사정부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일본을 규탄함으로씨 간접적으로나마「마놈」정권 자체를 비판했던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규탄의 촛점은 외국기업 자체보다도 이들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는 정부의 요인 및 이들과 죽이 맞아서 놀아나는 계층』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인니의 학생들이「타이」학생운동을『군부에 대한 대중운동의 승리』라고 평가한 것은 매우 의미 심장하다.
하지만 동남아에서의 외국기업의 진출은 미국과 구 종주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일본의 경제진출이「속죄양」으로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있다.
그것은 일본의 경제진출이 단기간에 급격히 이뤄졌기 때문일 것이다. 무역면에서나 투자면에서나 급격히 성장했으므로 한편으로는 일본의 경제협조를 열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경제적 지배에 위구심을 갖게된 것이다.
과거에도 일본의 외교는 각국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무시하는 바람에 뼈저린 실패를 했었다. 이와같은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는 경제협력도 정부 주도형으로 바꿀 것은 물론「아시아」제 민족의 심각한 고민을 직시, 폭 넓고 다양한 교류를 벌여서 불신과 의존의 관계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오만한 일인 자세 지적>
▲「마이니찌」(매일)신문=동남아 제국의 학생들은 일본 경제의 진출을 둘러싸고 자국본위의 경향, 일본수탈형, 현지산업 육성의 경시, 현지인의 차별적 고용과 관광객을 포함한 일본인의 동남아에서의 행동 등을 문제삼고 있다.
대체적으로 일본의 투자·경제원조가 동남아 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학생들이 지적하고 있는 허점도 뚜렷하다.
일본이 국내의 고도성장을 발판으로 급속히 홍수같은 규모로 진출해 왔던 지금까지의 방법은 동남아에 일본의「과잉존재」현상을 빚었다.
<상호이해 바탕서 경협>
또 발전도상국들도 일본을 포함한 서구제국의 경제성장 노선을 따르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들을 돕는다는 생각에서 공업편중의 원조를 한 것이 한편으로는 지배구도과 일반대중간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넓힌다는 것도 분명하다.
일본과 동남아의 관계는 『경제대국』과 『발전도상국』이라는 수직적 관계로 설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시아」는 하나』는 아니다. 「아시아」는 다양하며 각국이 독자적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다. 선진적 경제수준에서 보면 낙후돼 있다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네가 격 낮은 국민이라고는 생가지 않고 있다. 경제적 유대에 기울여온 지금까지의 관계를 벗어나 상호이해를 깊이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과 동남아의 우호관계는 언제까지고 정착하기 힘들 것이다.
<특정정권 원조도 문제>
▲「상깨이」(산경)신문=「인도네시아」의 경우, 학생들의 반일운동은 반일 그 자체와 함께「수하르트」정권에 대한 비판도 포함돼 있는 것 같다.
「수하르트」정권이 적극적인 외자도입 정책을 취함으로써「인플레」가 조장되고 이에따라 일반 국민들은 물가고에 시달림을 받아왔다.
또한 외국, 특히 일본의 경제협력·원조는「인도네시아」국민들에게는 하나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인도네시아」의 반일운동은 일본 진출기업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일본정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수카르느」정권, 「수하르트」정권을 통해「인도네시아」정부와 일본정부 및 일부 정객 사이에 유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과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점은 한국에서의 반일감정의 원인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동남아의 대부분 나라에서 반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큰 원인은 일본경제 진출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거듭 지적하지만 자국 본위적인 일본정부의 자세, 일본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반성해야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