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일하는 반일제 정규직 도입 격무 부담 나눠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 경찰관 47명(7명은 산하 치안센터 근무)이 원곡동 주민 5만3329명의 치안을 담당한다. 경찰관 1인당 치안인구는 1134명으로 단원경찰서 전체 평균(566명)에 비해 2배가량 업무 부담이 크다. 그만큼 경찰관들은 격무에 시달린다. 특히 이 지역은 43개국에서 온 1만4785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살고 있어 사건·사고가 많다. 주말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일하던 외국인 5만 명(유동인구)이 추가로 몰려온다. 평일 50건 미만인 사건은 금·토·일요일엔 100건을 웃돌기 일쑤다.

　김윤곤(55·경감) 원곡다문화파출소장은 “적은 인원을 쪼개 순찰·출동·사건처리를 하느라 숨이 턱에 찬다”며 “최소 4명만 충원해줘도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다. 일이 많은 곳에 인력을 더 배치해 달라는 호소다.

　전북 완주군청에서 농촌 사업 관련 일을 담당해온 공무원 A씨는 지방자치제 이후 업무 변화를 실감한다. 과거엔 군청의 농촌 사업 업무가 천편일률적이어서 부담이 적었지만 민선 단체장이 신규 사업을 의욕적으로 내놓다 보니 업무가 폭증했다. A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하고 매주 2~3회 시골 구석구석 출장을 다니느라 너무 바쁜 반면 민원봉사과는 전산화 덕에 업무 강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안산원곡파출소와 완주군청 사례만이 아니다. 행정 수요는 변하는데 인력 배치가 제때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공직사회의 비효율성은 구조적 문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일 시무식에서 질타한 대로 ‘잘못된 관행’ ‘공직 이기주의’ ‘철밥통 문화’ 탓이 크다.

　전문가들은 고위직공무원단(고공단)뿐 아니라 중·하위직에도 공무원인력풀(Pool)제도를 확대하고, 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태스크포스(TF)팀을 기민하게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양대 유재원(행정학) 교수는 “행정수요가 변하는데도 공무원들은 자기 일만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정부가 ‘행정수요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직무 분석을 통해 줄어든 분야의 공무원을 복지·치안 등 행정 수요가 늘어난 부문에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지대 임승빈(행정학) 교수는 “‘공무원=하루 8시간 정규직’이라는 기계적 등식에서 벗어나 ‘하루 4시간 반일(Half day) 정규직 공무원’ 같은 대안을 모색해야 취업난 와중에 공직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장세정(팀장) 기자, 세종·전주·안산·제주=김동호·권철암·최모란·최충일 기자, 강기헌·심새롬·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