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안 될 74년 무역적자 폭

경제 규모의 확대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을 반영, 74년도의 수입 규모는 50억 「달러」를 상회할 추세여서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는 계속 10억 불 선에 달할 전망이다.
당초 기획원은 장기 경제 전망에서 74년 수입 규모를 38억6천5백만 불로 계획했으나 최근의 수입 추세를 감안한 실제 규모는 재무부가 51억6천2백만 불 한은이 54억 불 개발 연구원이 53억8천8백만 불로 각각 추정, 기관별로 약간의 액수 차이는 있지만 총 수입 규모가 50억 불을 상회한다는 데는 전망이 일치되고 있다.
50억 불을 상회하는 74년 수입 규모는 기획원의 장기 개발 계획에 의한 수입규모 38억6천9백만 불과는 10억불 이상의 차이가 나 무역 적자를 연차적으로 축소하며 80년엔 무역 흑자를 기한다는 장기 경제전망의 국제수지 계획은 초기 단계부터 차질을 보이고 있다.
74년 수입 규모가 50억불을 상회할 추세지만 수출은 약40억불로 예상되어 74년 무역 적자는 10억불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의 수출 배가가 같은 「템포」의 수입 격증을 유발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수입 격증 추세는 고도성장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둔 정책기조 때문인데 현 수출 주도의 확대 정책을 지속하는 한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은 수입 격증으로 인한 무역 적자를 우려하면서도 환율 수입 담보율·관세율 등 수입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결, 수입 격증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년 무역 수지는 수출이 30억불·수입이 38∼40억불로서 약 8∼천억 불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