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8년 만에 교과서 검정 개입한다

교과서 검증을 전담하는 편수(編修·편집 및 수정) 조직을 폐지한 지 18년 만에 교육부 조직으로 부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9일 “직제를 개편하고 인력을 늘려 교과서 검증을 맡는 편수 조직을 교육부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교육과정·교과서를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심의는 국사편찬위원회(국사), 과학창의재단(수학·과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영어·사회 등)이 나눠 담당한다. 교육부는 이들 기관의 심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돼 교과과정 개편과 국정교과서 발행을 맡던 문교부 편수국은 96년 폐지됐다.

　서 장관은 “교과서 논란은 한국사 외에 다른 교과에서도 생길 수 있다”며 “전체 교과서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환원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장관이 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내년에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역사학계는 국정 교과서로 돌아갈지에 대해 시각이 엇갈렸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검정 체제에선 갈등이 반복되므로 분열이 심한 한국에선 국정교과서가 낫다”고 했다. 명지대 강규형 기록정보대학원 교수는 “국정으로 돌아간다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집필자를 위촉해야 하고, 검정교과서를 유지한다면 집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임지현(사학) 교수는 “국정 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북한·중국 등 소수”라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놓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국정이든 검정이든 갈등은 일어난다”며 “중요한 건 역사적 팩트(fact·사실)이므로 전문 인력을 키워 제대로 교과서를 만든 뒤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인성·김기환 기자

서남수 장관 '편수조직 부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