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손톱 밑 가시 ‘분양가상한제’ 풀릴까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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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과 7일 새누리당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다시 한 번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생산 유발효과가 큰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당면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는 분양가상한제 정도다. 시장 활성화의 가장 걸림돌로 지적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이미 풀렸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기대감 커

취득세는 영구 인하됐고 안전을 이유로 불허했던 수직증축도 허용됐다. 남은 규제라면 상한제와 종부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정도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 상한제 폐지다.

두정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고 업체들이 원했던 큰 규제는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건설업체에겐 손톱 밑 가시와도 같은 제도다. 부동산 활황기에 투기성 매매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상한제는 지금 같은 하락기엔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반시장적인 상한제와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한제는 높은 분양가를 잡기 위해 2005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한 후 2007년 민간부문으로 확대했다. 도입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 시장 침체로 자연스럽게 분양가격이 낮아져 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전매제한 완화도 기대

반면 야당 등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의 폭리와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상한제 완화는 이와 연동된 분양권 전매제한제의 손질도 가져올 수 있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 1∼8년간 분양권을 팔지 못하는 전매제한제도가 폐지되면 주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도입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건축을 통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단계적으로 개발이익을 거둬들여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여당 및 청와대에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 제도는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돼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위해선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해 실제 규제 완화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말 그대로 재검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시장 활성화 효과 역시 장담하기 힘들다. 가계 빚이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주택 구매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쓸 카드가 많지는 않다”며 “정부가 주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신호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