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는 참고사항" … 지방선거 '이한구 개편안' 여당서도 역풍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만들었던 자체 개혁안을 놓고 당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왔다. 당내 당헌·당규 개정 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가 6일 최고위원회에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보고하면서다. 최고위원회는 당초 이날 ▶기초·광역단체장 2연임 축소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의 러닝메이트화 또는 공동후보 등록 등의 특위안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었다. 황우여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며 “보고를 받은 뒤 최고위 의사를 모으겠다”며 “예비후보 등록일(2월 4일) 이전에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맞물리는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해 개혁의 틀을 만들자”며 속도전으로 개혁안을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호남 몫의 유수택 최고위원이 제동을 걸었다. 유 최고위원은 공개 발언에서 “우리가 여당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눈치를 보거나, 정부에 끌려다닌 적은 없는지 묻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선 “광주·전남에는 지금도 여당 구청장은 물론 구의원도 없다. (호남에서) 기초의회를 없애고 정당 공천을 유지하면 여당이 단 한 명도 당선될 수 없다”며 “호남 몫의 최고위원으로서 토론도 없이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고 반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특위의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여당 소속 위원과의 비공개 조찬 공청회가 끝난 뒤 “러닝메이트로 한다는 당헌·당규 개정 특위의 주장은 참고 사항일 뿐 교육감 선거는 오히려 임명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협상은 당 특위가 아니라 우리가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의원의 대부분을 포함해 야당 추천 인사들도 반대하고 있어 폐지가 어렵다고 이미 결론이 났다”며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도 시위성일 뿐 실효성까지 의식한 주장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의 개혁 공약으로 앞세웠던 정당 공천 폐지가 집권당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여당의 안은 설날 떡국 차례상에 피자를 들고 오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천 폐지 공약에 대해 (기초의회 폐지 등으로) 물타기를 하며 정상화를 비정상화로 만드는 권모술수”라고 비난했다.

강태화·이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