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법안에 때늦게 뒷북

공화당 정책위의장단은 초안이 끝나 자구 수정단계에 들어가 있는「중화학 공업육성을 위한 국민출자 기금법」에 관해 최각규 재무차관을 상대로 13일 뒤늦게 질문공세.
공화당 측이 제기한 문젯점은 △국민출자의 강제성 △금융경색 우려 △재정융자 감소에 따른 국회예산 감독권 축소 등.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금융출자는 3백억원 미만인데 비해 예금증가는 5천억원이 예상돼 금융 경색은 없을 것이며 출자채권도 공개주식의 매입 때 우선권을 주는 등의 특혜가 있어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
그러나 연금·복지기금·국민저축 등이 모두 이 기금에 흡수되게 돼 있어 사실상의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세론을 들어 박준규 의장은『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법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