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선언」채택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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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박동순 특파원】미국과 EC는 이제까지 이견을 보여오던「동경선언」에 통일된 견해를 반영키로 합의함으로써 신 국제「라운드」의 진전에 밝은 전망을 던져 주고있다.
이와 같은 합의는「가트」동경총회 첫날인 12일 하오 미「슐츠」재무장관과「프랑스」의「데스텡」재상과의 단독회담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로써 14일로 끝나는 총회 중에 동경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것이 확실해졌다.
미국과 EC측이 동경선언에 반영키로 합의한 타협안은 ①무역자유화와 국제통화 개혁의 노력을 동시에 병행하고 ②무역자유화의 다음단계는 통화제도의 질서 있는 기능발휘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에 앞서「슐츠」재무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관세의 점진적 인하와 농산물 교역의 합리적인 방안을 추구했으며「데스텡」재상은 선진공업국간의 균형적인 관세인하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양허를 요구했다.
한편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그룹」에서는 부국과 빈국과의 소득격차 심화를 경고하고 개발도상국의 특수이익 보장 조항을 동경선언에 넣도록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측 수석대표인 남덕우 재무장관은 13일 하오2시30분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개발도상국에 특별배려를 부여하기 위한 별도조처를 선진국은 강구할 것.
②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 요구범위는 최소한에 그칠 것.
③국제통상 규범의 개선은 무역자유화라는 협상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수입제한 조치의 철폐 또는 완화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수출관심 품목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
⑤다자간 긴급 수입제한 제도의 재검토는 무역자유화를 일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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