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경제규모의 확대따라 수정불가피재정안정계획 준수 양해사항으로

73년 재정안정계획의 수정은 실물경제의 확대를 통화면에서 됫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10%선으로잡았던 73년 경제성장율이 12%이상으로 전망됨에따라 국내여신과 총통화의 년문한도를 3백50원씩늘렸다. IMF(국제통화기금)와 약정되어있는 금년 국내여신증가율을23·9%, 총통화증가율 24·7%는 경제규모의 확대에따라 도저히 지킬수 없는 형편이다.
6월말 현재 국내여신은 15.·3%, 총통화는 16·5%가 이미 늘어 상반기한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국내여신한도 3백50억원 증액하더라도 현재의 기업투자 「붐」을 완전히 뒷받침할만큼의 자금공급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재정안정계획의 수정은 아직 IMF측과 정식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인 양해는 얻은것으로알려졌다. IMF도 당초 73년재정안정계획을 합의할때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확대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있다한다.
또 재정안정계획의 준수도 금년부터 의무사항에서 양해사항으로 바뀌었기때문에 IMF와의 합의가 없어도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수립, 운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