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값의 조정

외자계석유회사들은 석유류 가격조정문제에 불만을 표시하여 원유공급량을 축소시킬것이라고 한다.
원유공급량을 축소시키는 이유로서 표면상으로는 산유국의 생산조정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하고있지만 실지로는 정부가 신속히 국내판매가격을 조정해주지 않는데 대한 일종의 반발로 보아야할 것이다.
국제석유자본이 국내유류공급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상. 국내업자와 정부간의 관계처럼 정부가 우위의 입장에서 가격문제를 다루기 힘든것 같다. 그러나 막상 원유공급의 축소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오게된데 대하여는 한국민 모두가 매우 불쾌함을 금치 못할 것이다.
더우기 정부가 가격조정을 해줄경우를 예상하여 외자계회사들이 소급조정을 전제로하여 백지「유전스」형식으로 원유를 도입하여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키 어렵다. 현행외환관리법상으로 보나 상도의로 보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물론 석유류수출국들의 연이은 원유가격인상으로 석유류의 가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활동의 「에너지」원인 원유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가격조정을 강요하는 수법을 쓴다는것은 이 시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이같은 수법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당국과 관계시두간의 보다 합리적이고 성실한 절충작업을 곤란캐할것이라는 점에서 극력 회피하는 것이 순리이다.
외자계 석유회사들은 우선 원유공급의 축소라는 상식밖의 행동을 삼가야할 것이며 원유공급가격의 인상분을 전적으로 국내소비자에게 전가시기려는 요구도 재고해야 한다.
지난 6월의 원유공시가격인상때에 OPEC측은 이를 소비국에 전가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국제석유자본측에서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그것이 비록 전적으로 인정할만한 것인지는 우리로서 확인하기 어려우나 원유가격인상분을 전부 소비국에 전가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석유회사들은 합리적인 적정선의 가격인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가격조정문제를 성의있게 합의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륵 해야 할것이다. 가격조정의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면 시일을 끌어오다가 소급조정해주는 나쁜 관습을 길러주어서는 안된다.
이미 소급조정의 전례를 만들었기때문에 외자계석유회사들이 마음놓고 백지「유전스」라는 변법을 이용하고있는 모양이나 그렇게되면 외환관리면에서 외자계회사들은 일종의 특권을 누린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한 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까지 결과적으론 실익이 없는 가격억제가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지난번처럼 소급하여 가격인상을 허용하고 외환의 단순송금을 인정하는 일은 어느모로보아도 불합리하다.
오히려 원유공시가격인상이 생산원가및 국내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공시가격인상을 빙자하여 석유회사들이 초과이윤을 획책하는 일만 막아준다면 불가피한 가격조정은 신속히 해줄수록 상호이해를 위해 좋을 것이다.
외자계 석유회사나 정부당국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