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외교

김외무부장관은 26일 「발트하임」「유엔」사무총장과 만나 한국문제 토의에 관해 요담했다. 회담후 김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발트하임」총장이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했고, 한국은「언커크」의 장래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정을 수락할 것이로되 주한「유엔」군의 철수만은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 했다.
한국의 대「유엔」외교 뿐만아니라, 외교정책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6·23선언발표이래 「유엔」회원국의 다수는 이 정책전환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6·23선언은최근 1∼2년래 세계조류 가운데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두개의 한국』 현실화 경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남북한간의 대립긴장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라면 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측이 남북한 동시초청은 수락하면서 남북한 동시가입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한국문제로 토의와 관련해서 그들의 연내의 주장인 『남북연방안』을 내세워보겠다는 전술적인 저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문제의 『남북연방안』이란 하가의 실효성이 없는허구적인 통일방안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벌써부터 반대해왔다. 따라서 동시가입을 반대키위한 방식으로서 연방안이란 미명하의 통일한국가입론을 내세운다는 것은 한국문제해결을 계속 지연시기고 긴장완화의 요청을 계속 외면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6·23선언에 따른 한국의 대「유엔」 정책전환이 반드시 「언커크」의 해체를 한국측이 주장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개의 한국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유엔」회원국으로 하여금 「언커크」의 해체를 바라게 할는지도 모른다. 50년10월에 발족한 「언커크」는 비록 한국통일의 목적을 달성치는 못했다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복흥과 안정을이룩하는데 다대한 기여를 해왔다. 「언커크」존립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있고, 또 남북한 동시가입안이 우회적으로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면 『두개의. 한국을 현실화』한다 하여 「언커크」를 해체해야할 이유는 희박하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존중하여 「언커크」의 장내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정을 수락하겠다는 것이니, 「유엔」회원국은「언커크」의 존속여부는 심려를 거친끝에 그 장래를 결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언커크」문제와는 달리 주한 「유엔」군은 반드시 계속해서 주둔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한 「유엔」군의 철수는 남북한간 군사력의 불균형을 가져와 한반도정세를 재긴장시키고 공산남침과 같은 유혈비극을 재연시킬 가능성을 현실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초청되거나, 혹은 동시가입하게 된다해서 이것저것 긴장의 해소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제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실로 중대한 착각일 것이다.
대립하는 세력간의 평화공존은 항상 힘의 균형위에서만 유지 될 수 있고, 또「유엔」군의 계속 주둔은 남북한간의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절대로 간과치 말아야한다. 현단계에서의 주한 「유엔」군의 철수는 바로 공산주의자로 하여금 남침의욕을 고무해 주는것임을 지적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