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에 암영-주요물자 수입급증이 뜻하는 것

올해 들어 수입이 급증, 국제수지면에서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세청이 집계한 3월말현재 상품수입실적(통관베이스)은 7억7천9백만「달러」로 전년동기의 5억9백만「달러」에 비해 52·9%나 급팽창했다.
이 수입실적은 같은 기간의 수출실적 4억8천2백만「달러」보다 2억9천7백만「달러」가 많은 것이며 금년도 총자원 예산에 책정된 수입예상액 30억7천3백만「달러」의 25%를 상회하는 것이다.
총자원 예산상의 금년도 수입예상액은 작년의 25억2천2백만「달러」보다 21·8%가 증가 책정된 것이나 지난 1·4분기 중의 급증「템포」로 미루어 이 한계선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운 형편이다.
이처럼 수입액이 급증하는 원인은 ①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에 들어선 국내경기가 점차 과열화하는 상태에 있고 ②수출상품수요증가로 원자재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③국제적「인플레」로 주요 원자재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④국내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완화책 때문이다.
여기에 소련의 대량곡물매입, 원유를 비롯한 주요원자재의 국제적인 매점선풍으로 해상운임도 작년보다 3배나 뛰고 있는 현상까지 곁들이고 있다.
특히 국제상품인 곡물·원모·원면·목재·고철·동등이 금년 초부터 30%에서 1백%까지 일제히 상승하여 수입물량보다는 수입액의 증가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원유공시가의 11·9% 인상합의설이 전해지고 있어 올해 원유도입액 2억5천1백54만「달러」에 하반기에 만든 1천만「달러」의 추가부담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세계적인 자원부족위기설과 「인플레」현상은 국내의 가수요를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
3월말 현재 허가「베이스」에 의한 수입실적이 9억2천9백30만「달러」로 통관「베이스」와 l억5천만「달러」의 「갭」을 보이고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천항부두에 저질품에서 고급품까지의 나왕목이 쌓여있는 현상이 그 일단을 예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수입「사이드」의 압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아직 뚜렷하지 못하다.
3% 국내물가안정과 수출증대의 양면작전은 ▲물자수급의 원활을 위한 필요물자의 수입증가를 불가피하게 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환율의 고정화와 원자재의 조달을 성역화 함으로써 별다른 묘책을 강구하기 어렵게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해외자원의존형이라는 취약점을 갖고있다는 문제점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난제도 있다. 따라서 불요불급품의 수입억제책은 더욱 절박한 현실이다. 현재 수입품목 중에는 음료·「코피」 및 「코코아」·향료·화장품·가구·신발류·의류 등 소비성 물자가 끼여있다. 관광용이라는 이름아래 들어오는 불급한 물자도 있다.
우선 소비성물자의 수입을 적극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연간물동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필수품목의 수입량을 사전에 측정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원재료의 수입개방과 금지조치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주요품목의 잠정적 수출금지조치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수출과 「링크」된 수입원자재의 적정량을 산출하고 사후점검을 강화하여 원자재유출을 봉쇄하는 대책도 아쉽다.
뿐만 아니라 국내부존자원의 최대한 개발로 원유를 비롯한 수입원자재의 대체, 국내선복의 증가로 80년 초 1억2천만t으로 추정되는 물동량을 국내선으로 완전 충족하는 것도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①불요불급품 수입억제를 위한 수입물자「체크」제도의 확립 ②국제상품시세동향을 분석, 예측하는 전문기구의 설립 ③국내자원개발 장기계획 ④장기「에너지」대책 ⑤장기수출계획에 부합하는 장기수입계획의 입안 등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현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