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일률통제 말길 중화학·공해방지산업 동시추진"

한은은 중화학공업차관도입에 최신시설과 기술조건을 적용, 공해방지산업을 육성하고 일률적인 가격통제방식을 지양하도록 촉구했다. 4일 관계당국에 제출된 한은의 장기경제개발정책수단에 대한 의견서는 탄력적인 정책운용과 제정책간의 조화를 위해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건의했다.
의견서의 부문별 주요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구조개편=중화학공업건설과 공해방지산업의 동시추진 ▲전략산업육성대책=ⓛ중화학공업부문의 소규모 외자도입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제도 채택과 지급보증지양 ②국제단위로 적정화, 최신설비, 기술도입조건부 인가 ③수출시장제공조건으로 외자도입에 우선권 부여.
◇내자동원=ⓛ사치성소비물자 중과세 ②교육비지출 적정화 ③국내산업의 소비재공급비중 축소 ④조세감면축소 ⑤정부투자기관 단계적 민영화 ⑥금융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체제개발 ⑦지준율과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
◇물가안정=일률적 가격통제지양과 비축제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