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의 「아시아」경제진출 현황 일본 내각조사실 자료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소 양대국의 경제진출경쟁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아시아」제국의 공업화에 따라 무역 및 투자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 정치적·군사적 이해관계도 얽혀있다. 이제 새국면을 맞은 미·소의 대「아시아」 경제전쟁을 일본내각조사실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미국>다국적 기업의 투자괄목|무역은 한국·홍콩·대만 등 공업화 추진국과 상대|직접투자 잔고 30억불, 신규 늘어
현재 미국의 투자·무역면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그 잠재적 가치는 상승일로에 있다. 미국의 대「아시아」 경제진출은 원조·무역·투자의 형태로 이뤄지는데 이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직접투자이다.

<국제기구 통한 원조증>
미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안전보장과 미국상품의 시장개척이라는 양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제수지의 역조·적자재정 때문에 대외원조는 줄어들거나 국제기구를 통한 다변적인 것으로 바뀔 것이다.
무역은 한국·「홍콩」·대만 등 공업화를 추진중인 나라들과 주로 상대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이들 발전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어느 정도 문호를 개방하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의 특혜관세실시여부는 이들 국가의 수출 및 경제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간기업의 투자 많고>
미국의 대외무역과 밀접히 관련되면서 경제전략적 색채가 가장 강한 것은 민간기업에 의한 직접투자이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잔고는 30억4천8백만「달러」(전체의 3·5%)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그것도 석유산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의 민간기업이 가장 진출을 노리는 곳이 「아시아」지역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미국기업들은 국내경쟁의 격화와 발전도상국들의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에 힘입어 노동「코스트」가 싼 지역에 가서 제품을 생산, 미국시장에 수입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의 해외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아프리카」가 71년. 중동이 70년을 「피크」로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아시아」는 68년부터 확대일로에 있다.

<투자의 신개척지로>
「아시아」지역은 넓은 시장·증가하는 구매력, 능력 있는 현지기업가와 또 여기 덧붙여 정치적 안정까지도 구비되었기 때문에 미다국적기업 신규투자의 「프런티어」(신개척지)가 되고있다. 미국기업의 「아시아」 진출은 앞으로 인지부흥개발원조계획의 전개, 「아시아·달러」 시장의 발전, 미해외투자규제의 완화 등에 따라 더욱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
최근엔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이 국제 「레벨」에서 경제권력을 정치권력에 전화하려는 「세계기업전략」이라 하여 현지에서 상당한 비판과 마찰을 일으키는 나라도 있다.

<소련>정치성 짙은 지원이 특징|인도이서서 활발, 공산품수출로 유리한 거래|중국·북한·월맹엔 수출가 비싸
소련의 대외경제정책은 원래 정치적 성격이 아주 강한 것으로서 대 「아시아」경제정책도 「아시아」 제민족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여 자본주의 세력을 후퇴시키는 대신 소련세력의 진출을 도모한다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정치적 효과는 못 거둬>
그러나 「아시아」제국이 서구적 민족주의국가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많고 또 동남아경제권을 쥐고있는 화교의 반발. 「아시아」지역의 경직된 사회제도·낮은 기술수준 때문에 소련의 경제·기술원조는 큰 정치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브레즈네프」시대에 들어 소련원조는 중점적 실리적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소련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원조는 ①특혜조건에 의한 「프로젝트」공여 ②기업건설의 기획·조사작업에의 협력과 「플랜트」의 제공 ③공장건설·운영과 지하자원발굴에 대한 기술원조 ④전문기술자와 숙련노동자의 양성 협력 등으로 제공된다.

<개도국과 무역 늘려>
소련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은 경제·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소련과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은 개발도상국에 대량으로 부존되어 있는 철광석·석유·천연「개스」·「보키사이트」 등의 개발과 증산이다.
소련은 이를 지하자원을 수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련은 개발도상국과의 무역규모를 늘리기 위해 쌍무적통상조약을 늘려가고 있는데 현재 소련이 통상조약을 맺고 있는 80개국 중 46개국이 개발도상국이다.
소련은 경제·기술원조의 역점을 정치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인도대륙이서의 일접제국에 두고 있다. 또 통상도 인도이동은 저조한데 반해 이서가 활발하다.

<차관완화 움직임 보여>
소련은 개발도상국에 원료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데 그 거래가 항상 소련에 유리하게 되어있다. 소련의 수출가격은 공산권에 향한 것이 가장 높고 다음 개발도상국·선진자본국의 순이다.
중국·북한·월맹에 향한 것이 특히 비싸다. 소련의 국별수출가격은 그 나라의 정치적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 최근 자본주의제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조건완화 움직임에 따라 소련의 그것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