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국민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우리도 반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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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에 이어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부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민영화 괴담’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인터넷상에서 확산되자 ‘원격의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 바로알기’라는 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돈 없으면 맘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정부는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 지금 다니는 병원 그대로,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을 잘 지키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섬이나 산골 주민, 연세가 많거나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큰 병원에만 환자가 몰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특별한 기계를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받을 수 있다는 것.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큰병원은 학교법인이라 여러 부대사업이 허용되지만 작은 병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중소의료법인도 대학병원처럼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주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의료인이 식당, 장례식장의 경영을 걱정하는 대신, 의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 고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아닌, 사람 고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안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법인약국 허용으로 인해 약국서비스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인약국이 생겨나면 투자 규모도 커져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등장한다”며 “주말, 심야에 문 여는 약국이 늘고 서비스와 시설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복지부는 정부정책의 취지를 하나씩 짚어가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과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더욱 든든하고 안정되게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국민과 함께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