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값 인상만이 통화파멸 모면|「자쿠·뤼에프」<불「아카데미·프랑세즈」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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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뤼에프」는 불란서의 「아카데미·프랑세즈」회원으로 「달러」10% 평가절하 직후인 2월23일 「르·몽드」지에 금 가격 현실화론을 주장했다. 「뤼에프」는 금 가격 인상으로 서구 각국의 기준비에서 발생하는 재평가분을 그대로 미국에 장기저리차관으로 제공함으로써 과잉「달러」를 흡수토록 하자는 역「마셜·플랜」, 즉 미국을 경제적으로 돕자는 안을 들고 나와 주목을 끌었다. 국제통화 위기를 회피하자는 「뤼에프」제언을 요약해 본다. <편집자주>
2월13일(「달러」10%평가 절하한 날)의 통화 대 혼란으로부터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변동제를 선택한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신 평가를 결정하고 전면적으로 교환성을 상실한 「달러」에 대해 환율을 고정시켰다. 8백억「달러」내지 9백억「달러」에 달하는 「유로·달러」는 조금도 줄지 않고 서구 외환시장에 넘쳐흐르고 있다.
막대한 양의 무국적 화폐가 재절상 압력을 받고있는 각국 통화를 습격했다.
채권국은 통화잔고중 이미 초 과잉상태에 있는 「달러」를 국내 통화로 무한정 매입 조작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매입을 계속하여 「인플레」압력을 감수하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최근 통화불안을 맞아 각국은 역사적·경제적,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구국통화를 자신이 지킨다는 최소한의 수단을 깨달았다.
EC는 외국자본의 대량유입을 직접통제로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달러」침입이 시작되면 구주공동체 각국은 교환성을 상실한 「달러」를 좋든 싫든간에 매입 조작할 수밖에 없다.
이 결과는 「달러」가치의 심각한 하락을 일으키고 또한 수용한계를 낳을 경우에는 미국의 통화「덤핑」에 대해 관행 차별·수입 제한 등 보호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나 문란해진 통화정책에 의해 소구주가 이미 전면적인 통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
EC통화동맹의 계획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고 공통 농업정책은 심각한 곤란에 빠지고 있다. 한편 통화전쟁 위기가 새로이 등장하고 구주에 파멸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재연하고 있다.
이 위기를 급속하고 전면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구에 덮쳐오고 있는 위기는 막대한 양의 「달러」, 즉 자유세계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뜬소문에 움직이기 잘하는 「유로·달러」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달러」는 교환율을 잃고 있기 때문에 흡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교환성을 회복하고 이를 보증하는 수난은 있는 것이다.
그 수단은 시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금 가격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서구 각국의 금 준비 과소평가 뒤에 숨어있다.
2월15일 현재 1「온스」=72「달러」이상의 금의 시장가격은 「루스벨트」대통령이 1934년에 설정한 1「온스」=35「달러」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나. 이 기간에 미국의 전 물가는 2배 이상 뛰고 있다. 시장의 현실을 인식한다면 단순히 금 가격을 가격 「메커니즘」에 맡겨 현실화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 사실은 71년9월 미국 양원 합동경제위에서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은 ①각국의 금 준비를 「온스」=70「달러」로 재평가한다 ②각국과 IMF는 미국에 20년 내지 30년의 장기저리차관으로 이 재평가로 나오는 3백10억「달러」를 제공한다. ③미국은 재평가로 생기는 미국의 1백억「달러」와 합쳐 4백10억「달러」로 모든 교환요구에 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달러」의 전면적인 교환성이 회복되고 동시에 정처없이 떠도는 「유로·달러」에 의해 야기되는 위기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금 가격 인상은 심각한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금 가격 인상에서 오는 명목가치 비대는 과잉「달러」 특히 「유로·달러」와 금의 교환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 금의 재평가는 소련 및 남아 등 특정국을 이롭게 한다는 설도 있으나 미국은 이미 소련과 자원개발에 협력하고 있고 남아의 금 생산을 촉진한다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제2차대전 후 미국은 서구부흥을 위한 「마셜·플랜」을 기분좋게 실천했다.
이제는 역「마셜·플랜」으로 미국의 원조에 보답할 때가 왔다. 이것은 무한히 계속되는 통화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협조는 선진국의 정치적 「이니셔티브」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통제에 의해 암흑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통화제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의 지리적·정치적 대립을 경제적 번영·국민복지·국가안전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통화 위기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마셜·플랜」이 지금처럼 불가결하고 긴급한 시기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