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전면 철수 74회계 년도도 없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엘리어트·리처드슨」미 국방상은 지난 28일 한국군 근대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도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은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에서 행한 증언에서 「리처드슨」국방상은 미국의 원조와 미군 주둔은 남북한 접촉에 있어서 한국이 자신감과 힘의 우위에서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했다고 지적했다.
이 증언은 74회계 연도의 국방예산을 옹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는 74회계 년도 중 주한 미군의 전면철수가 계획되고 있지 않다는 첫 공식 정책표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는 또 북한이 소련과 중공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국가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초기공세를 취할 능력을 가졌다고 경고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어쩌면 신종 항공기를 구입, 공군력을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처드슨」장관은 이 시점에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남한에 대한 대규모의 작전은 소련·중공으로부터 물자 및 인력의 지원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군 및 미군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군은 북한의 침공에 대한 중요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리처드슨」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