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부설 동서 문제연구소 제2회 『세미나』북한체재

본사 부설 기관인 동서 문제연구소(소장 양흥모)는 지난 28일 북한체제의 분석평가를 위한 제2회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북한경제를 다뤘던 지난해 12월의 제1회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은 이번 「세미나」에는 주제발표자와 토론 참석자 외에 학계와 관계전문기관의 인사들이 다수 참석, 북한연구열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이날 발표된 연구논문은 「공산주의지배 체제의 비교연구」(오병헌·성대교수) 「북한체제의 형성과정」(신승권·중앙대 교수) 「북한경제와 외국원조」(조순·서울대 상대교수) 「북한주민의 가치관변천」(김철수·서울대 법대교수) 「북한의 교육제도」(김승한·본사논설위원장) 「남북한 전력비교」(손제석·서울대 문리대교수)이었으며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참관했던 관계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및 토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리 홍사덕 기자>

<북한경제와 외국원조>주제발표 조순(서울대 상대 교수)|전재복구에 무상원조가 큰 영향|제한된 자원으로 폐쇄체제 고집은 자해행위
「북한경제와 외국원조」를 담당한 조순 교수는 북한의 경제성장 과정을 3단계로 구분했다.
경제성장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제1단계(53년 휴전 후 60년까지), 구조적 모순과 외원의 부족으로 커다란 차질을 겪었던 제2단계(61년 70년), 각종자원과 기술이 개발한계에 달해서 침체를 거듭 하고 있는 제3단계(71년 이후)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 온 북한경제의 특징으로서 조 교수는 다음 다섯 가지 점을 들었다.
첫째 산업구조가 군수용 중공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30년대 소련과 비슷한 「패턴」으로 구조적인 불균형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주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둘째 모든 경제활동이 행정 명령식으로 계획 관리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생산성의 제고가 극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소련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베터만」식 이윤동기로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수정주의노선이라고 비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근로정신에만 의존하고 있다.
「청산리 정신」이니 「천리마운동」이니 하는 것은 소위 사회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한 노동봉사를 유발하기 위한 한 수단이라고 조교수는 말했다.
세째 경제생활이 「아우타르키」폐쇄체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 교수는 북한처럼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 소국이 자급자족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 자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이기택 교수가 이견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그 증거로 북한이 이미 58년도부터 서구 각국에 경제사절단을 보내어 「플랜트」교섭을 벌여 왔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한편 공산제국의 대북한 경제원조의 이에 관해 조 교수는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다.
우선 54년부터 71년 사이에 북한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16억∼17억「달러」라는 숫자가 사실보다 과장된 액수라고 해석했다. 그 증거로 조 교수는 소련의 후진국 원조가 거의 물품으로 제공되고 그 물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들었다(68년 기계류 가격의 경우 국제시장 가격보다 38%나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원조나마 중·소 분쟁이 격화되자 거의 끊기다시피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60년대의 북한경제가 침체를 거듭 했던 것은 누적된 구조적 모순위에 외원의 중단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교수는 북한이 파멸적인 전재를 복구하는데 있어서 외원이 끼친 영향을 낮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는 54년부터 시작된 전재복구 3년 계획기간 중 북한재정의 40%가 외원으로 충당되었고 57년에 시작한 5개년 계획기간 중에도 15%나 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외원의 78%가 무상이었으므로 60년대에 접어든 후에도 상환의 압력을 별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동시에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