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불확실성 커진 한반도 정세 총체적 관리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및 주변국 상황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 방안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 왼쪽은 김기춘 비서실장, 오른쪽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사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지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설화는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 정세의 불안정성과 급변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우발적 군사도발에 대비할 필요뿐 아니라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 등에 대비하거나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커졌다는 얘기다. NSC는 헌법상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로 1963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 때 만들었다.

　NSC 상설화를 위한 사무처는 김대중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고 노무현정부 때 영향력이 막강했으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다.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NSC에 상설기구를 두고 각 부처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었다. 박근혜정부도 출범 때 NSC 대신 청와대 내에 국가안보실을 만들어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장관급인 김장수 실장이 이끄는 국가안보실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안보상황에 특이동향이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해왔다. 올 초 북한의 전면전 위협 등이 계속될 때는 김 실장은 귀가하지 않고 청와대 인근 숙소에서 머물며 항시 출동 가능한 태세를 유지했다. 김 실장은 장성택 처형 사태 이후 또다시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지만 NSC 사무조직의 신설을 지시한 건 북한 권력 내부의 변동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기능이 필요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0년 6월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NSC 회의에서 다뤄진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반도 정세 관리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NSC 사무조직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놓고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이 대립했던 것도 NSC 강화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중국판 NSC’인 국가안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고, 일본도 내년 초까지 NSC를 조직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도 NSC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NSC 사무조직이 신설되면 중·일의 움직임까지도 파악하는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군은 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 방식을 손질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전에는 북한이 전면 공격을 실시하면 반격하는 개념이었다”며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경우 반격에 한계가 있기에 이들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작전계획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작전계획 5027을 일부 수정해 북한이 WMD를 사용할 명확한 징후가 보일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하겠다는 뜻이다.

　군은 또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 내부 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 증강 상황을 고려해 전면전을 펼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비책도 강구 중이다.

정용수·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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