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납부되자 이어줬다 또 끊고 요금독촉 등 횡포 심해 당국선 사적인 관계다

불법 사설 전화정비로 선의의 피해를 보았던 가입자가 전화업자의 횡포와 당국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체신부는 전화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이유로 지난 연말까지 서울시내 사설전화중 불법가설된 2만여 가입전화를 끊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가입자에 대한 가션설를 돌려주지 않고 있을 뿐더러 요즘 요금납기가 되자 끊은 전화를 연결해 줬다가 다시 끊어 요금을 독촉하는 등 횡포를 부려 선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한편 체신당국도 『손이 모자라며 가설료문제는 사적인 관계』라고 발뺌하고 단지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일반전화 가입순위를 8순위로 해주고 가설료를 3회 분납케 해줄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가입자들은 『8순위로 되어도 전화가설이 계속 어려울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 같은 불법을 방관해온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내 단지나 시장·상가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2백37개 사설교환전화소에서는 지금까지 2천8백개 회선의 국선을 보유, 당국으로부터 4만1천2백5회선의 구내 교환전화를 승인받아 시장점포나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해왔는데 최근 1, 2년 동안 업자 등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6만여회선을 증설, 「교환전화공채」로까지 등장, 불법증설분은 끊어버렸다.
더우기 요즘은 지난 연말 끊긴 뒤 요금납기가 가까와오자 남가좌동 사설교환소 등 일부 업자는 다시 끊은 전화를 이어주고 돈을 안내자 또 끊는 등 가입자에 계속 피해를 주고 있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 업자가 끊은지 1개월이 넘어도 아직 가설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가입자나 사설교환전화업자들은 사설교환전화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2년동안 선가선·후승인식의 체신행정을 해온 것이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서울 시내 자동전화의 수급이 「언밸런스」 상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설 증설은 자연발생적이었다는 것.
또 1년에 2회씩 점검을 해온 관할전화국 직원의 직무유기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동안 누적된 증설교환전화의 모든 책임을 업자와 가입자들에게만 돌려 강경책을 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들은 체신부가 가입순위를 8순위로 올려준다 해도 9순위와 별 차 없이 승낙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적인 관계라는 이유로 가설료 반환에 체신부가 전연 무관한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무성의한 자세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