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연두순시에 보고된 올해 주요 경제정책 「이슈」와 그 과제를 추려본다. <편집자주>
<경제안정화와 성장추진>
80년대 초의 수출 1백억불, 1인당 GNP 1천불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76년까지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8·5%에서 9·1%로 높이고 77년부터 81년까지는 연평균 11%의 성장을 추진.
이를 위해 농촌경제를 혁신하고 중화학공업건설을 촉진하며 수출신장, 기술개발정책 등에 역점을 두겠으며 물가상승은 연간 3%이내, 환율은 4백대1을 계속 유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당면문제로서 세계적인「인플레」고조현상과 곡물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값 상승여파가 우리의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물가 3%억제를 위해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국제가격변동이 심한 국내제품과 국산원자재를 주로 사용하거나 국제적으로 원자재 값의 변동이 없는 품목의 가격수준이 재검토될 예정.
주요공산품의 원가를 우선 조사한 다음 수입원자재 값 변동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일부 인상을 허용하고 그 대신 원자재 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가격을 인하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내자동원의 극대화>
왕성한 설비투자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자동원의 극대화가 금년 재정·금융정책의 초점. 우선 금년저축목표를 72년보다 24·4%가 많은 4천억 원으로 잡고 이를 위해 국민저축조합의 확대, 대대적인 농촌저축운동의 전개, 은행저축의 적극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공개촉진법에 의해 적극적인 주식분산을 유도, 종래의 은행편중의존체제에서 직접금융체제로 서서히 전환시킬 계획이다.
저축의 기반이 되는 안정기조의 견지를 위하여 국내 여신증가율을 24%(72년 29·5%)총 통화증가율을 24·7%(33·6%)로 낮추고 지준 율의 인상, 공개시장조작 등을 계속키로 했다.
또 은행을 통해 1천9백55억원의 설비금융(72년 비 49·7%)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수출산업에 대해선 1억3천만「달러」의 외화대부와 3백억 원의 내자로 지원키로 했다.
<식량문제>
쌀 생산목표는 작년 실 수확고 보다 5%가 늘어난 2천8백84만7천섬.
이는 작년목표보다 약 1백만 섬이나 줄인 것이나 목표 자체를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해 ①18개 장려 품종을 집중보급하고 ②집단재배단지를 30만 정보로 늘리며 ③이 단지 가운데는 47개 대단위증산단지를 별도 조성, 시범생산역할을 하도록 했다.
한편 소비절약대책으로서는 당초 ⓛ혼 분식 장려 ②무미일 확대 ③혼합 곡 방출 확대 등으로 설정했으나 박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백미만의 거래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미뿐만 아니라 일반 미에까지 잡곡을 섞어 판매케 할 방침이며 혼합비율은 잡곡 30%선이 되리라는 전망.
이 같은 강제적 소비절약정책은 시행과정에서 미곡 유통에 적지 않은 혼란을 빚어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부족양곡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보유불사용까지 계획하는 등 긴급대책이 뒤따를 것 같다.
<수출투자와 공산품가격 5%인하>
모든 기업은 생산원가 5%인하대책을 강구할 것 같다.
기업의 원가절하는 산업합리화운동과 직결되므로 기업은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적정단위규모를 갖추도록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기업의 적정규모화는 특히 수출산업의 경우 국제단위 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80년까지 3조5천여 억원의 수출산업부문투자를 집중할 계획인데 이 막대한 재원을 조성하는 것과 투자의 선택, 시장다변화, 기술혁신 등이 큰 과제.
정부는 수출산업에 투자될 자금「코스트」를 국제수준으로 인하할 것도 검토중이다.
이와 같은 각종 시책의 중점적인 지원으로 수출산업분야는 더욱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산업체는 규모의 이일을 최대한으로 국민에게 돌리는 기업윤리관을 확립해야한다는 것도 당면한 문제다.
<국토종합 개발계획과「그린·벨트」>
2차 연도에 접어든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아직 수도권 등 권 역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연내에 수도권과 광주 권에 대한 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라.
또 81년도의 수출 1백억불·1인당 GNP 1천불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벌이고 있는 종합계획수정작업도 연내에 끝낼 계획아래 진행중인데 5백만평 내지 1천만평 규모의 대단위공업단지건설과 신항만개발 계획이 포함될 듯.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대도시외 지방의 도청소재지 등 중소 도시에도 적용할 계획인데 올해에는 대도시 가운데서 대전·전주 등, 그리고 중소도시가운데서는 지역개발의 속도가 빠른 마산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1개 지역에 대한「그린·벨트」지정을 끝내기까지는 3, 4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연내에 다수의 도시에 대한「그린·벨트」설정을 하기에는 인원·장비 등이 선결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