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물가억제에 불안요인

올해부터 년간물가상승률을 3%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으나 8·3조치이후 주요수입원자재의 국제시세가 계속 앙등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엥」화 절상을 예견한 일본업계의 수출가격인상까지 겹쳐 물가안정에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있다.
9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쌀값과 소맥값이 국제적으로 폭등현상을 보인 것 외에▲고철값이작년 10월까지 t당(1급) 55불선(CIF)에서 최근 78불∼80불로▲원목은 나왕원목이 지난해 11월초의 입방m당 45불에서 50불, 미송은 38불에서 45불로▲당밀은 t당 40불 수준에서 60불 수준으로 각각 올랐으며▲「펄프」가 최근10∼20%가량 오름세를 보이고있고 원유값도 「테헤란」협정에 의해 년내에 최소한 5%이상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일본업계가 「엥」화 절상을 예견, 최근 주요원자재의 수출「오퍼」가격을 10%가량 올려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추정한 물가 3%억제의 가정은▲환율인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쌀값인상은 년간5%로 보았으며 공공요금 인상을 불허하고▲통화량은 년간20%가 늘어나는 한편 산업생산은 12.8%가 증가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물가정책당국은 70년과 71년사이의 년평균 도매물가상승률 11.1%가운데 미가상승 (가격상승률25.1%)이 2.2%, 공공요금인상(13%)이 2.2%, 환율상승(11%)이 4%, 기타 가격상승(7.1%)이 2.7%의 지수상승을 선도했다고 지적, 쌀값·공공요금·환율만 안정시키고 기타물가상승요인만 규제하면 물가 3%억제는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이 물가3%억제에 대한 가정에는 다같이 수입원자재의 국제시세앙등이 전제에서 빠져있고 일본「엥」화 절상에 따른 파급도 고려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에 대응해서 국내적으로 안정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전자 및 전자제품의 수출진흥정책과 관련한 물품세인하, 산업합리화정책과 기업합리화에 따른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원자재가격상승 품목에 대한 정부의 중점적인 간접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산업합리화 내지 기업합리화에는 시설대체 및 생산성증가를 위해 상당한 외자수요를 일으키게되고▲정부의 간접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작년중의 통화량증가율이 11月말현재 전년동기비 40.6%가 증가함으로써 당초 20%이내에서 억제하려던 계획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당초 예상치 않았던 주요원자재의 국제가격상승을 주인으로한 물가상승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