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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규모는 6천5백94억원, 이중 국민이 부담해야할 세금은 4천9백34억원(74.8%)이다. 납세 없이는 정부살림을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그 세금의 지출행방을 알고있는 납세자는 드물다. 특히 정부의 투융자사업은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새해 투자사업을 관계부처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새해 경제성장률은 9.5%로 계획하고있다.
정부의 행정활동은 늘어나는데 새해 예산은 오히려 72년도보다 4백99억원이 줄어든 6천5백9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지난 수년간 예산규모가 해마다 20%이상 늘어났던 추세를 감안하면 새해 예산은 유례없는 긴축예산임에 틀림없다. GNP에 대하여 예산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재정부담률)도 70연초의 17.3%, 71년의 17.7%, 72년의 18.5%등 최근 3년간의 확대 추세에서 새해에는 15.2%로서 낮은 부담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긴축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첫째로 71년 하반기이후의 패기감퇴를 감안하여 민간의 세부담을 줄여 민간경제의 투자재원 및 경제활동 영역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회복과정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둘째는 정부스스로가 재정운용에 있어서 검약의 자세를 솔선수범 하자는 것이며, 세째로는 성실한 세입의 범위 안에서 세산을 압축 조정하여 균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면에서「인플레」요인을 제거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생활안정에의 기여소득이 성장하는 곳에 세원도 성장한다. 경제의 개발에 따라 국민의 세부담도 늘려야겠지만 새해 예산의 세 부담률은 14%. 70년의15.6%, 71년의 16%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료·철도요금 등 모든 공공요금과 수업료·입학금 및 병원 등의 정부시설물 사용료도 일절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가계지출증가를 억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60년대 초 중반의「인플레」경제 하에 있어서는 연초만 되면 공공요금의 인상이 연례행사처럼 선두를 달렸고 그 뒤를 이어 각종 물가가 이유가 있든 없든 뛰어올랐던「인플레」풍조는 새해에는 없게될 것이다.
「세금이 올랐기 때문에」「공공요금이 올랐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내세워 상품의 가격인상논을 펴는 거래는 자취를 감춰야 할 것이다.
초 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가용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효율화를 목표로 했다. 우선 보조금을 대폭 정비하고 경상 경비를 절감하여 정부의 일반경비는 64억원을 줄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였고 방위 비는 충실하게 계상하였다. 투융자는 국민경제의 지기 적인 성장 적절하게 뒷받침하게 하되 금융 전환이 가능한 일반사업은 금융으로 전환키로 되었다.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민간의 자본동원능력이 부족한나라의 재정투융자는 경제개발의 선도적이며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73년도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투융자는 2천5백90억원으로 72년도 재정투융자보다 7백42억원이 줄었다.
그 이유는 ①한전에 대한 5백억 원의 외화부채대환 이 72년도에 있었고 ②일부의 재정지원이 금융으로 전환된 때문이다.
73년 투융자의 산업별배분은 첫째 새마을사업 등 농수산부문에 집중투자 하여 농어촌경제의 개발을 촉진토록 중농투자의 실을 거두는데 역점이 두어졌다.
즉, 상대적으로 저 생산부문 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투융자 총액은 현년도보다 47억원이 증액된 5백71억원을 투입하고 그중 새마을사업에는 1백31억원이 증액된 2백85억원을 배정한 것이다.
둘째 완공위주의 투자배분을 함으로써 포항종합제철이나 인천 제2「도크 」호남·남해고속도 등 73년에 완공 될 사업에 대하여 중점 배정되었다.
셋째 서민금융의 지원과 서민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72년보다 28억원을 늘려 30억원 서민주택건설에 16억원을 늘려 39억원을 책정했다.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총액은 1천2백9억원으로서 투융자총액의 47%를 차지하고있으며 윤질·통신 부문 등에 집중 투입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일본 국민의 근검과 높은 저축율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해에는 경감된 조세에 소비 아닌 저축으로 유인되고 활발한 민간투자로 연결돼서 정부의 재정투융자와 함께 경제성장의 기반이 더욱 굳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