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투자 과다|재보험 공사 감사 기은 자금 중소기업 배정 적어

국회 재무위는 17일 상오 대한 재보험 공사를 감사, 재보험 공사가 부동산 등 비 업무 일용 투자가 많은점 등을 따졌다. 신민당의 이종남 의원은『보험 가입금을 산업 자금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반 보험회사를 감독해야 할 재보험 공사가 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 시정을 촉구했다.
진의종 의원은 『재보험 공사의 투자 자산중 대한 조폐공사 등 6개 기업체의 주식6억6천7백만원 상당은 장기 무배당이며 주가 하락으로 인해 수익 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고 경영 부실 을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재보험 공사가 자본금이 14억 원인데도 보험 미수금이 32억3천9백만원, 보험 미지급금 32억6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점과 방계 회사인 보증 보험회사의 8월 말 현재 손실이 2억4천6백만 원에 달하고 있는 점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앞서 재무위는 16일 하오 중소기업 은행을 감사, 기은이 도입한 차관의 조건이 까다로워 배정이 부진한 점과 중소기업 자금 배경이 불공평한 점등을 따졌다.
신민당의 김경인 의원은『전 금융 기관이 대출 총액의 30%를 중소기업에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5·7%에 불과한 3천3백5억원 밖에 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두기·김용성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1년 동안 중소기업 3천개가 도산했는데 자금은 작년보다 1백10억원이나 더 방출된 것은 일부 업체에 특채를 준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연대 율이 6·9%나 되는 것은 사후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공위
【부산】17일 경남 도교위 감사에서 신민당의 신순환 의원은 벽지 교사 전보에 있어 지난3월 도교 위의 중· 고교 교사 신임 발령자 4백4명 중 79명이 임지가 낙도 및 벽지라고 부임하지 않았다고 지적, 이러한 현상은 공정한 순환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인사를 불공평하게 한데 대한 반발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병길 의원 (신민)은 초등교 70%, 중등교 30%를 점하는 여교사의 증가 추세로 보아 산전·산후에 대비한 대체 교사 제도를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교체위
【부산】 1반의 부산 지방 해운 국에 대한 감사에서 신민당의 이기택·김한수 의원은 부산항 제4부두의 「컨테이너」 부두 조성에 있어 교통부가 민자 유치 명목으로 한진 상사로 하여금 독점, 투자시켜 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 항만의 사유화 진상과 그 대책을 따졌다.
제2반의 경남 도청 감사에서 김은하 의원 (신민) 은 도청이 자동차 점검을 소홀히 하여 금년도 정기 점검 실적이 54%, 노후 차 대치46·3%에 불과하여 교통 사고가 대형화하고 있다고 따지고 .대책을 추궁했다.
◇농림위
1반 (반장 한내기) 은 17일 전남도 감사에서 보리 1백만 섬을 증산하기 위해 추곡 수확을 강제로 앞당겨 수확토록 한 나머지 쌀21만8천 가마를 변질시켰다고 주장, 김재식 지사에게 그 책임을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남의 경지 정리가 22%에 불과한 부진 상과·목포·여수·광주 공업단지의 실패 이유를 추궁했다.
◇내무위
【수원】 제1반은 17일 경기 도청 감사에서 성남 단지 주민 정착화 문제, 기지촌 주민 생계 대책, 수도권 주변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문제 등을 따졌다.
김상년 의원 (공화) 은 『농촌 지방의 지적 확정이 안돼 농민들의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중지되고 있는 곳이 많다』면서 지적 정리의 촉진을 위해 지적 업무를 지적 협회에 맡기지 말고 지방 행정기관이 직영하라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