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민의 안전생활을 위한 캠페인-하수도

서울시내의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33·4%로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내주거 지역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지역에만 하수도시설을 완전히 갖추었고 나머지 지역에는 하수시설이 전혀 없다는 형편이다. 따라서 비가 조금만 와도 시내 곳곳에서 물난리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서울의 하수도는 현재의 총연장이 1천7백12㎞. 이같은 시설로서는 서울시의 시가지 계획면적 2만6천ha 중 8천7백40ha에 해당하는 지역의 배수만을 처리할 수 있어 보급률은 33·4%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이같은 하수시설은 청계천, 욱천, 공덕천 등 시내 중심부를 흐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중랑천, 홍제천, 불광천 등 변두리 하천의 배수지역으로 가면 시설이 훨씬 적은 것이어서 시내 변두리 지역이 집중적으로 수해 취약지구가 된다.
하수시설은 공덕천구역이 1ha당 2백11m, 청계천구역이 1백92m, 욱천구역이 1백52m로 비교적 잘 되어있으나 도심을 벗어난 하천배수구역은 1ha당 22∼86m로 낮아지고 시내 전체 평균은 1ha(3천평)대지에 하수도는 37m밖에 묻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동경이 1ha당2백m로 계획되어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그동안 하수사업에 투입해온 연간 예산을 비교해 보아도 쉽게 알수 있다.
서울시 본청이 집행한 하수도 사업은 70년에 17억2천5백만원, 71년에 21억3천3백만원이던 것이 올해에는 19억4천1백89만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1억9천여만원이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63개소에 달하는 내수침수지역 중 43개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수사업을 벌여 침수피해로부터 보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마의 경우 하수사업을 벌인 침수지역은 물론 시내 35개 하천변 1백15개동에서 침수 소동을 벌였다.
한강수위가 높아져 하수시설만으로는 전혀 내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 변의 낮은 지대에 물이 그대로 괸 까닭이다.
결국 하수시설과 함께 저지대의 유수지설치와 펌프 가설이 병행되어야하는데 서울시는 81년까지 모두 22개 지역에 유수지 펌프 시설을 설치할 계획만 세우고 있을 뿐 예산이 없다는 이류로 사실상 계획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수시설 완비는 수해예방의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울시는 눈에 띄는 것을 찾기에 예산을 쓰고있어 수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수도사업은 앞으로 하수도법을 마련, 특별회계로 운영하며 1개 하수과에 불과한 기구를 하수국 또는 나아가 하수청을 설치, 수익자부담률 가중하더라도 독립, 예산전용을 방지, 운영시켜야될 것으로 보인다. <이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