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스트리밍 음악 틀어도 저작권료 내야"

음원 파일을 구매하지 않고 음원서비스 업체로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실시간 재생)를 송신받아 매장에서 틀기만 했더라도 가수나 연주자들에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권택수)는 음협과 음악실연자연합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현대백화점이 총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되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이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행위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KT뮤직의 ‘매장 음악 서비스’를 이용해 2010년부터 2년간 매장에 음악을 틀었다.

음원파일을 산 것이 아니라 일종의 라디오처럼 KT뮤직에서 송신받은 음악을 틀어주는 스트리밍 서비스였다. 이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음협) 등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