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철회요구

대한의학협회는 11일 보사부가 환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진료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응급조치를 적시에 실시해야한다는 「국민 의료기관에 관한 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 보사부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 의학협회 조동수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몇 번 의료인들의 진료거부사건을 전적으로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제도상의 결함과 행정시책의 미흡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성명은 또 ①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 ②구급환자 무료진료제도로 응급「센터」를 설치할 것 ③국·공립병원 응급무료진료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하고 의료요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 ④불의의 의료사고로 의사를 마구 구속하는 사례가 많아 진료업무에 지장이 많으므로 의사의 범법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할 것 ⑤보사부장관은 이번 문제해결에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