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등 12명 또 구속

일부 특권 부유층 자제의 병역 기피 등 병무 행정 부정 사건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 수사반은 9일 이 사건의 수사를 일단 매듭지었다.
군 수사 기관은 전○○육군 병원장 김모 대령 등 10명의 장성을 구속한데이어 9일 전 경기 병무청장인 차용태 준장 (47·현○사단부사단장) 등 12명의 장교를 병역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수회 등 혐의로 추가 구속하는 등 22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 모두 25명을 군재에 회부했다.
또한 민간인 관계를 수사해온 대검 수사국 강용구 부장 검사 이규명 검사는 총 48건 83명의 부정 혐의자를 적발, 이중 64명을 기소하고 6명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군 수사 기관은 이밖에도 죄질이 가벼운 장교 5명을 징계위에 회부해 이 사건에 관련된 군인은 모두 30명이다.
군 수사 기관에 따르면 병무 부정 사건에 관련 구속된 차 준장은 71년6월15일부터 12월11일까지 경기 청장으로 재임시 의가사에 해당되지 않는 장정을 의가사 해당자로 꾸며 징집을 면제시킨 혐의를 받고있 다.
군 수사 기관은 이 사건의 수사를 매듭 지으면서 이 사건에 관련된 군인들의 범죄 유형이 ①입대 전 범행으로 부정 신체 검사·부정 보충역 편입·부정 즉일 귀향 등으로 입영 면제 조치를 했고 ②입대 후 범행으로 이민을 가장한 전역·부정 의병 제대·부정 의가사 제대 등의 방법으로 조기 제대 조치 ③기타 범행으로 부정 병적 조작·부정 해외 출국·부정 해외 유학·부정 여권 발급·예비군의 허위 복무 등 범죄 수법이 지능적이었다고 밝히고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