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회축구-신민 11인 대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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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8·3긴급재정명령을 전면 반대키로 하고 정부의 자진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서 승인 안을 부결시키도록 당 방침을 정했다.
긴급재경명령에 대한 당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11인 대책위(소집책 박병배 정책심의회의장)는 4일 하오 첫 회합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8·3조치가 신용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경제체제를 붕괴하고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당법 규정의 요건을 초월한 위헌행위라는데 당론을 모았다.
11인 대책위는 ⓛ강제위기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조치로 발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 ②사회의 안정세력인 사채권자를 희생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해결방식에 찬동할 수 없으며 ③한전만 해도 6백50억 원의 사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천억 원의 금융상권을 발행한다고 해서사채정리가 이뤄질 수 없으며 오히려 지난62년의 농어촌 고리채 정리 때와 같은 실패를 뒤풀이할 것이라는 등 전면반대의 이유를 밝히고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차관부정도입. 외국합작투자의 매판성, 관민소비성향, 부실기업에의 과잉투자, 독과점업체의 폭리, 부패세정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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