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새마을」시정건의

공화당은 정부가 벌이고 있는 새마을사업이 마을의 능력과 주변여건에 비추어·계획과잉상태를 빚고 있다고 지적, 새마을사업은 중간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마을사업기금, 공동 농지 등 마을공동재산은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므로 이를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건의할 방침이다.
공화당정책위는 김용호·김세배·박준호의원 및 정책위 전문위원 등을 동원, 새마을사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새마을사업의 방향」이란 개선 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은 또 ①주민부역 등에 있어 시·군이 할 일과 새마을사업이 혼동되고 있으므로 새마을사업과 지방행정기관의 산업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②새마을 지도자와 동·이장 등을 이원화할 필요도 없으며 무보수로 참여를 시키며 ③도시 새마을운동은 농·어촌의 새마을 운동과 유형을 달리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 개선방안이 지적한 새마을사업의 중요문제점과 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새마을사업은 영농기술 개선 등의 충분한 검토 없이 특수작물의 재배·특수가축의 사육 등에 있어 성급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
▲새마을사업을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과 고통을 주므로 1년 단위로 지역에 따른 계획을 세울 것.
▲행정기관이 약속한 관급자재 등이 기계적이며 재정지원을 약속한 시기에 이행안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토지회사 등 특정인에 대한 회사와 기부행위의 지나친 강요를 없앨 것.
▲행정기관의 과대한 선전·전시위주의 사업추진을 없애고 「피아르」위주의 숫자적 집계는 정확한 실태파악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지양할 것.
▲새마을 사업은 농지정리 사업의 지적도 변경, 마을도로, 농로개통에 따른 전주이동 등 관계 있는 기관간의 협조가 불충분하므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강화할 것.